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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교육예산지원 엄청난 이해관계...의회도 자유롭지 않아"

"충남교육청 지난해 적립 기금 1조 785억...엄청난 적립금에 충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3/09 [13:34]

▲ 박경귀 시장, "교육청 지원 시 예산에 엄청난 이해관계...의회도 자유롭지 않아"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아산시의 교육예산 조정과 관련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예산지원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의회도 이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교육예산과 관련한 아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혹을 가질만한 발언을 하는 등 교육예산 조정에 해한 적극 해명과 함께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박경귀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교부하고 있고, 매년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교부금도 늘고 있어 올해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81조 원이 넘지만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미집행분이 늘어, 충남교육청에만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기금이 1조 785억 원 쌓여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쌓아놓은 여유 재원을 교육사업에 온전히 투자하지 않고,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교육 본연의 사업에까지 시·군의 보조 재원을 받아왔다”면서 "매년 아산시가 교육 지원 사업에 관행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매년 약 100억 원이며, 지난해까지 해마다 200억 원가량 투입되던 학교급식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는 교육 본연의 사업은 국비로 교육청이, 보조적·특성화 성격의 사업은 시가 지방비로 보조하는 역할 분담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더군다나 아산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 분야 외에도 여러 사업을 시행하느라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고 있다. 원칙에 맞는 재정 부담 주체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특정 학교,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된 사업 배제 ▲교육 본질 사업 중 시비를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청 부담으로 조정 ▲교육 본질적 성격 사업이라도 전액 아산시 재원만 들어가 있는 경우 사업 유지를 위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일례로 교육지원청과 아산시가 공동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농산촌·시내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아산시 보조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며, 교육경비 일부 재조정으로 삭감된 예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해 사용하거나,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시비 8천3백만 원이 지원되던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대신, 추가 시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송남중을 포함해 도고중, 영인중, 인주중, 둔포중 등 5개 중학교에 3천만 원씩 지원하는 식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 박 시장은 "충남교육청 기금 적립금이 21년  2836억원에서 22년 1조 785억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가 나도 궁금하다. 충남도지사님도 궁금해 한다. 정말 엄청난 예인데 그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면서 "그 내역에 대해 충남도에서도 충남교육청에 그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이 교육경비 부분이 정말 충남도교육청이 적립해 놓은 엄청난 돈에 사실은 충격을 받았고 그 용처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에 절망했다."며 "아산시에서 조정한 교육예산은 8억7천만 원으로, 엄청난 고뇌와 숙고를 통에 결정했다. 이 부분은 아마 정상적인 경로로는 이러한 결단이 집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사업에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결부되어 있다. 시의회 또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꼭 해낼 것"이라고 교육에산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교육청이 교육 예산에 대한 계획성이 없고 또 체계적인 계획도 없고 그냥 꽁꽁 숨겨놓기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교육 수혜자인 국민과 함께, 그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고, 나는 이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계속 투쟁을 해서 충남교육청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립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여러분께서 정말 아산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자세히 살펴주시고 어떻게 가는 게 과연 수요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고 더 큰 수혜가 될지 살펴 달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소 의회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산시 재정 운영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면서도 "매우 왜곡된 형태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을 정확히 시민들이 안다면 우리 아산시에 또 시민들께서 성원을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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