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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문제의 '고용율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 사실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3/29 [18:23]

 

▲ 3월 29일 다섯번째 재판에 출석한 박상돈 시장이 휴정시간을 이용해 복도로 나온 모습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허위사실공표 및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의 5번째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의 원인이 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 성적이 그 해의 특별한 실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던 것으로, 실업률이 낮아진은 고용률 증가가 원인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원인었던 것으로 증인신문과정에 드러났다.

 

29일 진행된 재판에는 2022년 선거를 앞두고 2021년의 고용률 및 실업률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A팀장, 당시 선거 관련 업무를 보던 B팀장 등 2명의 공무원을 비롯해 당시 카드뉴스 제작 등에 관여했던 C씨와 D씨 등 총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약 4시간에 걸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공소사실을 밝히기 위한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검사는 첫번째 증인으로 나온 보고서 작성 당당 팀장인 A씨에게 "박상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9년 하반시 천안시 고용률은 64.8%이고, 취임한 해인 2020년 상반기 고용률은 63.6%, 2020년 하반기 64.1%, 2021년 상반기 62.9%, 2021년 하반기 63.8%로, 2021년 하반기 보고서를 쓰면서 전년 동기 대비 고용률은 0.3% 하락한 것으로 분석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증인은 "그렇다. 2020년 하반기(64.1%)에서 2021년 하반기 63.8%로 0.3% 내려갔다"고 답변했다.

 

이는 박상돈 시장이 당시 공보물 등을 통해 자랑한 '고용률 전국 2위(설령 '전국'이 아닌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국한하더라도)'란 문구가, 그 내막은 전년도 보다 딱히 더 좋은 성적이 아니었고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음에도 이를 엄청난 실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어 "실업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고용률이 증가해서 실업률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서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한 것인가?"라고 묻자 증인은 "네 맞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이날 증언은 고용률 성적과 실업률 성적 모두에 박상돈 시장의 자랑할 만한 실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돈 시장은 선거과정에 각종 자료를 통해 엄청난 실적인 양 자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검사는 "피고 박상돈이 2020년 4월 취임한 이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비고란의 '고용률 2위 실업률 최저'라는 문구가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2021년 하반기 고용지표 집계결과 보고서에만 적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증인은 "결재 과정에 한 모 국장이 의견을 제시해서 원본을 수정해서 해당문구를 넣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1시 301호 법정에서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4명의 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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