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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하고 부작용 줄여나가야"

"중대선거구제, 승자독식 극복 및 소수정당 당선 가능성 높이지만 지역갈등·지역격차·지역소외 발생 가능"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4/12 [21:49]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이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과 함께,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밝히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극복과 함께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지역갈등·지역격차·지역소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이러한 장점은 중대선거구제만이 아니라 소선거구제에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면서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보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지만 견고한 양당정치만 재확인했을 뿐, 소수정당의 당선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과다대표, 고비용의 문제가 있고, 표의 등가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로, 수도권에서는 여야의 의석 나눠먹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고, 무소속 후보 난립으로 정당정치가 훼손되고 책임정치가 후퇴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가 실현되면, 광범위한 선거구 중에서 후보마다 집중하는 지역과 외면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소지역주의로 지역갈등·지역격차· 지역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문 의원은 또 "중대선구제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내부 경쟁과 정당의 보스에 의존하 는 파벌정치가 심해진다는 점 때문에 일본은 1994년 중대선거구제를 바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혼합형을 채택했고, 대만은 2005년에 소선거구제로 바꿨다."면서 "일본과 대만이 왜 중대 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병근 교수님은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위험회피적 결정이라고 분석하신 바 있다."며 "선거제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면 공정한 룰이라고 할 수 없다. 선거제 개편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정치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중대선거구제 채택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면,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정치문화에 친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혼합형은 지역대표성과 비 례성을 확보하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혼합형 선거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소선거구제의 대표성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을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이번 선거제 개편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4:1로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2:1,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1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며 "정치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문화에 잘 맞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촘촘한 설계를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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