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아산시 의원 27명 중 11명 농지보유

▲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아산시 의원 농지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27명 중 11명,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중 9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천안아산경실련 분석 결과 나타났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한광수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17일 ‘천안시·아산시 의원 농지보유실태 분석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의원 44명을 대상으로 한 농지보유실태를 분석·발표했다.

분석 결과, 천안시의원 27명 중 11명(41.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2,841m2, 가액은 24억8천만 원으로, 이는 제8대 의회와 비교하여 면적은 80,658㎡, 가액은 8억6천만원 감소한 수치다. 

<표1> 천안시의회 의원 전체 농지소유현황(2022.3.현재) 

또 아산시의원은 17명 중 9명(53.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8,321m2이고 가액은 22억4천만 원으로, 이는 제8대 의회와 비교해 면적은 8,622㎡, 가액은 약 7억2천만 원 증가한 것이었다.

<표2> 아산시의회 의원 전체 농지소유현황(2023.3.현재)

정당별로는, 천안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38.5%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3,789㎡,가액은 약 1억9천만 원이었고,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42.9%인 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9,051㎡으로 가액은 약 22억8700만 원으로, 국민의힘 의원 농지보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면적은 5배 많고, 가액은 1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44.4%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500㎡며 가액은 약 7억5600만 원이었고,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55.6%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7,821m2으로 가액은 약 14억8천만 원으로 드러났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소유 농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유 보다 면적은 1.7배의 수준이고, 가액은 2배 정도 많다고 밝혔다.

김효실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매년 지방의원의 농지보유실태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고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며,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기능강화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2023. 3. 30)을 토대로, 전·답·과수원에 한정해 본인 및 배우자 소유만을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