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올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삼성백혈병·파킨슨병 피해노동자 항소를 철회하라"(사진출처=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산재인정 판결에 줄줄이 항소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반올림이 26일 배포한 성명서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29일 중소기업 반도체노동자 신00 님(47세, 남성)의 파킨슨병 산재 인정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 6. 7. 선고, 2020구단 51146)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반올림은 "파킨슨병 산재인정 판결이 최초도 아니고 반도체노동자만 해도 벌써 3번째로 반복해 인정된 판결인데다가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대법원 판단기준에 부합하게 판단했지만, 납득할 수 없게도 항소가 제기됐다."며 "파킨슨병 피해당사자로서는 5년이 걸려 간신히 산재인정을 받은 것인데 또 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산재보험, 그 산재보험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항소를 남발하는 일은 누가 봐도 공감을 얻기 힘든 일"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반도체 파킨슨병 항소 제기에 이어 7월 24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2023.07.07.선고, 2022구단51379)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받고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노동자의 유가족이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임에도, 윤석열 정부 하의 현재의 근로복지공단은 제 역할을 망각하고 또 다시 과거처럼 아픈 노동자와 유족을 상대로 무리한 항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또 "지난 5월 30일 새로 부임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안전보건고문으로 일해 왔다"며 "산재은폐를 일삼아온 삼성 임원 출신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는 것은 직업병 판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 등 산재노동자들과 유족의 시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는데, 마치 그러한 우려를 증명이라도 해주듯 박종길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벌어지는 반복된 항소 남발에 우리는 큰 분노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반올림은 끝으로 "박종길 이사장은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업병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과 보장성 확장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과연 이러한 항소가 이사장이 바라는 효율적 판단인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산재노동자와 유족을 상대로 한 잘못된 항소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