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피심인

위반 내용

시정조치(안)

1

경기도

교육청

[개요]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해킹 (특정 URL 무작위 대입 공격) ⇒ 성적정보 약 297만건 유출

[위반] ① 접근통제, 보안 패치 미적용 등 5종의 안전조치 위반
②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과태료 2,160만 원

⦁개선 권고

⦁공표

2

서울특별시

[개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

[위반] ① 주민번호(1,150건 유출)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② 유출통지·신고 지연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공표

3

대전광역시

[개요] 실손보험 재조사 공문에 직원 개인정보 파일 잘못 첨부

[위반] 주민번호(11,731건 유출) 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과징금 1,625만 원

4

세종사이버

대학교

[개요] 장학사업 신청 결과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

[위반] 주민번호(8,297건 유출) 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과징금 1,625만 원

5

대한

적십자사

[개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산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위반] 주민번호(329건 유출) 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과징금 1,625만 원

6

경기도

남양주시

[개요] 관내 요양기관 종사자·입소자 명단 이메일 오발송

[위반] ① 주민번호(6,568건 유출) 암호화 미조치
② 유출통지 및 신고 지연

⦁과징금 1,625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공표

7

충청남도

[개요]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문을 대국민공개 설정으로 결재하여정보공개포털에 원문 공개

[위반] 주민번호(11건 유출) 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과징금 1,625만 원

8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격리통지 문자메시지 오발송

[위반] 주민번호(1,836건 유출) 암호화 미조치

⦁과징금 1,250만 원

9

경기도

시흥시

[개요]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이메일 오첨부

[위반] 주민번호(1,206건 유출) 암호화 미조치

⦁과징금 1,250만 원

10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개요] 급여 안내 이메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 잘못 첨부

[위반] 주민번호(2,574건 유출) 암호화 미조치

⦁과징금 1,250만 원

11

국세청

[개요] 홈택스 시스템 민간인증 로그인 시 본인인증 오류

[위반] 주민번호(67건 유출) 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과징금 1,250만 원

12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개요] 내부망을 통해 임직원 명단이 잘못 첨부된 공문 발송

[위반] 주민번호 암호화 미조치

⦁과태료 300만 원

13

경상북도

경산시

[개요] 내부망 게시판에 인사 약력카드를 잘못 첨부하여 게시

[위반] 주민번호 암호화 미조치

⦁과태료 300만 원

14

청주농업

고등학교

[개요] 특수교육 대상자명단이 이면지에 섞여 학생들에게 제공됨

[위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미조치

⦁과태료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