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균=협성대학교 객원교수     ©

[협성대학교 객원교수=오수균]올 1분기 중에 금융기관 빚을 못 갚아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가 3만여 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가 4만6000여 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0% 이상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당시 임창열 경제기획원 장관과 IMF 미셜 캉드쉬 총재는 IMF로부터 구제자금 210억 달러를 지원받는 양해각서 체결을 발표했다.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통폐합, 부실기업정리와 기업구조 조정, IT산업 육성정책,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리해고제 도입 및 신용카드 정책 등을 도입·실시했다.

그리고 1998년 1월 외환위기 극복 운동의 한 캠페인으로 KBS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상과 헌납방식의 금 모으기 운동을 3개월 동안 전개한 결과 약 350만 명이 참가하여 금 227톤 을 모았으며, 그 금액은 약 18억2천만 달러에 달하여 그해 12월에 IMF 긴급 보관금융을 상환하여 외환위기를 전 국민이 함께 단합하여 벗어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IMF의 구제 금융의 지원 약속 이행을 위하여, 당시 김대중 정부는 고금리정책을 실시하여 부채가 많은 부실기업과 무분별한 문어발식의 기업 다각화를 조속히 정리하는 등의 경제 정책에 힘입어, 경제는 IMF 위기를 겪은 지 2년 만에, 고성장을 이룩하고 물가는 안정되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정부는 IMF 관리체계에 서 벗어났음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IMF 극복 방안의 하나로 내수진작 정책을 내세우며 소비촉진과 유통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사용 진작 정책의 실행으로, 많은 카드 소유자들이 사용금액을 제 때에 갚지 못하는 카드대란을 불러일으켰다. 1969년에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된 이후, 1980년 초에는 약 5백만 장, 2002년 말에 는 그 수가 7천만 장 이상이 되었다. 1980년 초까지는 직업이나 소득 등의 일정 요건 을 갖추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국가의 부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권장했다.

1997년 12월 국가 부도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당시, 국민의 신용카드 보급사용이 그리 많지 않았고, 물품 등의 대금결제 수단이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아니면 외상거래가 습관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고, 또 소득의 10% 이상을 신용 카드로 사용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연말정산 시에 소득 금액에서 그 사용금액을 공제 해주는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장려했다. 또 2000년 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를 도입하여 추첨을 TV로 생중계하여,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금액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표1>의 주요지급수단의 이용 현황에서 보듯이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적극 사용 정책추진으로 신용카드 대금결제는 1996년 12.0%에서 2004년에는 57.7%로 급속히 증가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1998년 63조 6천억 원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622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등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 은 일시적으로 내수시장이 진작되고 세수도 급속히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253호(2006. 5. 15)

신용카드는 직업과 소득, 대출 상환능력 및 신용정보 등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발급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원칙에 미달하는 부적격자도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해 준 결과, 제 때에 빚을 갚 지 못하여 유례없는 카드대란이 발생하여, 약 37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나왔다. 그 여파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 많은 가정의 이혼, 자살과 각종 범죄가 급증하는 등 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빚어졌다. 그 당시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 방향(재정경 제부2004. 3. 10)”에서 신용불량자가 된 주된 원인은 카드 돌려막기 불가능(50%), 사업실패(37%), 실직(24%) 등의 순으로 파악했다.

당시 카드금융사들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카드 발급을 권유하고 심지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고등학생까지 서명만 하면 카드를 발급해주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2002년 말 기준 7천 만장이 넘는 신용카드 가 발급되었고, 카드깡이 성행하고 대금 결제일에 신용카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다른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돌려막기로 연명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카드 결제금액의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된 개인 소비자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여 카드대란이 터졌다.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의 수는 2003년 최대 360만 명을 초과했다. 카드 결제대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여 자살률과 범죄율도 한 때 증가했고, 경기는 급속도로 침체를 보였다.

2003. 11. 23. K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체 매출의 70%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는 대형전자 제품매장에서도 LG카드를 결제해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는 카드대란 확산을 보이자 가맹점들은 LG카드를 거부하고 또 다른 카드사들도 현금서비스 축소”에 나섰다. 2004. 3. 2. 정부는 개인 채무자 회생법안을 마련하여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파산선고 없이 장래 수입으로 최장 8년(현재는 3년∼5년) 동안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변제계획의 완료 시에 잔여채무를 면책해주었다.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변제능력 상실자는 공무원임용 불가, 파산 사실의 신원증명서 기재 등 제한을 받았으나, 그 제도 는 채무 면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3. 3. 17. 정부는 금융정책회의에서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카드사의 자구책 마련의 강구와 함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자율화하고 무이자 할부와 가맹점의 수수료 면제를 중단하고 카드사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도록 했다. 그 결과 카드사의 수익성은 개선되었으며 360만 명이던 신용불량자는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300만 명이 되고 약 60만 명의 신용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카드사들의 부실 정리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부실을 채 막지 못한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2003. 10. 론스타는 1조3834조 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취득했다. 그러나 헐값 매각의 논란으로 현재까지도 최종 결정이 보지 못한 채 법적 다 툼의 논란 속에 있다. 그리고 2015년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영끌 빚 투자(영혼까지 끌어 모아 빚내서 투자)가 유행하면서 개인 빚이 급증했고, 여기에 비 트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유혹에 대출이 늘어났고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및 코로나 19의 여파는 자영업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악재로 인하여 다중의 채무자는 버티지 못하는 빚을 연체하는 한계 대출자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 걸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대부업체 연체율은 10%를 웃돌고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불능 예상비율이 전체대출금의 5%, 7개 신용카드사 연체액 1조 원을 넘고, 카드 리볼빙의 결제신청액이 7조 원을 넘었다. KB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의 1/4분기 대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은 1조 7338억 원으로 1년 전 보 2.4배 증가했다. 그리고 코로나 19사태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준 자영업자는 57만 명의 빚 141조를 또다시 3년간 만기를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 2년간 2030 세대의 빚이 110조 원이나 늘어나 514조에 달한다(조선일보, 2023. 5. 3). 2030 세대들의 파산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다중 채무는 평생 금융기관에 목매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다. 이렇게 국가나 정부, 개인 등 사회 전체 조직이나 많은 국민 이 빚에 허덕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금융 대란을 염려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1인당 연 3%로, 1000만 원의 기본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약속하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서민 금융법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통해 만19-34세 청년들에게 심사 없이 금리 3%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연구원은 기본대출 이용 인원을 1964만 명 을 예상하여 196조 4000억 원이 필요하고, 가계부채는 1765조 원에서 단숨에 2000조를 넘어 설 것을 내다 봤다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권장은 약 37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그로 인한 가정파탄이나 자살 등이 야기되었던 사회적인 병폐 현상이 재현되지 않을까 당혹스럽다. 흔히 개인이나 국가 등의 빚도 재산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빚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재주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채무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제 무능력자의 빚은 가계, 개인, 기업 등 경제적 파탄을 낳는다.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은행을 창설한 무하마드 유누스와 농촌발전위원회를 창설한 퍼즐 하산 아베드 경이 최초로 시작한 소액대출 사업은 은행을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는 극빈층 사람들에게 소액대출(micro credit)의 기회를 열어주어 수백만 명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 해주었다. 소액대출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소액대출을 받아 양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었다(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역 옭김, 불평등의 대가, 열린 책들, 2013. pp.337∼8).

반면에 인도의 은행은 그라민 은행을 본따 소액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도의 가난한 가족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부모의 질병 치료비를 감당하거나 딸의 결혼 자금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높은 이자를 물고라도 대출을 받았다. 그 결과 대출받은 가난한 인도인 들은 가정파탄, 자살 등의 사회적 병폐로 비화됐다.

결국, 은행 대출의 목적이 어떤 뚜렷한 생산적인 목적이 아닌 단지 어려운 가정의 생활비 보조 목적의 대출은 채무증가를 조장하는 행위이고, 또 변제상환능력이 충족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대출의 빚은 채무를 더 증가시켜 빚 덫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만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나 권력자는 근로가 아닌 방법으로 국민소득을 직접 증대시켜줄 수 있다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한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친 기업정책이나 합리적인 근로 정책 등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증대를 통해 국민 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

경제학자 케인스에 의하면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은 의식주 해결이란 생존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생산성 증대가 나타났고 한계생존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복지제도는 기회를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이것으로 먹고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일반적이며 공통으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개인, 기업, 정부 등 지출에 비해 수입이 적고 보유자산 가치보다 부채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돈의 수익은 손익계산서, 돈의 흐름은 현금흐름표에 나타난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이익이 늘어나 저축도 증가한 다. 반대의 경우에는 지출을 위해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다. 만일, 부채보다 자산이 많으면 자산을 매각하여 소득 이상을 지출할 수 있지만, 매각할 자산이 소진된 다음부터는 비용이 누적된다. 개인이나 기업과 정부든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수입으로 운영 비용과 이자 비용 등을 충당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비용을 삭감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채무불이행은 결국 상대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인과관 계로 인하여 경제는 위축되고 때로는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개인이나 기업 등 은행의 차입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채무가 변제되면 자산과 부채는 없어지고, 생산적인 대출을 통해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생산성이 늘어나 이익을 가져온다.

특히, 정치인들의 표퓰리즘(populism)의 선심 정책인 전 국민 1000만의 소액자금 대출 정 책 마련 추진은 많은 사람이 빚 덫 함정에 빠져들까 심히 염려한다. 과거 무분별한 카드 발급 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가정파탄, 자살 등 사회적인 병폐로 불거졌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이나 이웃 그리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2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간한 세계부채보고서(Global Debt Monitor)에 따르면 올 34개 주요국(EU는 단일국가로 봄) 가운데 지난 3월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1위이고, 그 비율은 국가의 경제 규모(GDP: 국민총생산)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가 계신용누증 리스크 분석과 시사점”에 의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80%를 넘어서면 경기침 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IMF 조기 극복 정책의 하나인 카드 사용 진작 정책에서 보듯이 빚이 생산성 향상이 아니고 단지 소비지출은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반면교사(反面 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