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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배수로 설치 행정청 토지사용료 및 측량비용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3/10/31 [10:31]

▲ "주민등록지 달라도 함께 거주했다면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한 행정청이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가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고,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 후, ○○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 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ㄱ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ㄱ 씨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ㄱ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 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고,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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