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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3차공판...공소장 변경·다음달 12일 구형 예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11/21 [19:19]

 

▲ 박상돈 천안시장, 다음달 12일 구형 예정...검찰, 3차공판서 공소장 변경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허위사실공표 및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3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다음달 12일 최후변론과 함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4시 10분 대전고등법원 231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강00 전00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도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비교 기준을 삭제했고, 이 사건 홍보물과 광고물에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 공고물을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피고인 박상돈에 대해서도 "피고인 박상돈의 경우에도 피고인 강00, 전00 등과 함께 선거 관련 각종 홍보 매체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지역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의 성과를 시장 재임 중 주요 업적으로 홍보할 것을 계획하여, 5월 1일 천안시장 선거 출마 관련 인터뷰 영상물을 촬영할 당시, 이미 천안시 2021년 말 기준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업적으로 정리해, 주위적으로 피고인 박상돈도 피고인 강00, 전00와 함께 공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공소장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검사는 이어 예비적 공소장 변경과 관련 "가사, 피고인 박상돈이 피고인 강00, 전00와 명시적으로 공모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박상돈의 경우에는 2022년 3월 2일 경 일자리 창출팀장으로부터 천안시의 2021년 하반기 고용 현황이 50만 인구 이상 기초 자치단체 중 고용률 2위, 실업률 최저라는 보고를 받았고, 이 성과를 실제로 더 돋보이게 만들고자 원래 회의에서 전국이라는 기준으로 발언을 했다가 팀장으로부터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는 등, 이미 이 사건 고용 현황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임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허위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쇄 배포키로 결정했다"고 예비적 공소장 변경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증거물과 관련 "기가도니 영상과 관련된 증거로는 1,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의한 전00의 외장하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압수된 전자 정보, 1심 판결문에서 적시된 0000거주 모임의 일부 대화 내역, 선거 캠프 업무분장 사진 파일, 업무 보고 사진 파일 등 전자 정보가 있고,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사가 직접 기가도니를 검색해서 다운받은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인 측에 변호인이 제출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피고인 박상돈, 강00, 남00, 김00, 전00의 1심 법정 진술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기가도니라는 영상물을 검색하게 된 경위 자체도 원심에서 거론한 파일 같은 것을 보고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고발장에 첨부된 후보 기사, 홍보물, 적법하게 압수한 메모지 사진 촬영 파일 업무보고 파일을 보고 기가도니 영상물을 인식한 다음에 수사기관이 공개된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검색해서 다운받은 것"이라고 위수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기가도니 관련 그 부분이 우연히 발견된 증거라는 것이고, 1차 압수수색 영장이 예정하고 있는 압수 대상물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많은 전자 정보들이 압수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일반 정보도 있고 무관한 정보도 있고 별건 정보가 혼재돼 있다"며 "이 많은 기가도니 관련 전자 정보가 무관 정보와 별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취득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1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기가도니 관련 영상들을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 기가도니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있었다."며 "1차 압수수색이 위법하니까 2차 압수수색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며, 그걸 기초로 유튜브 영상이나 sns 영상에서 기가도니 영상을 가져왔으니까 그것도 2차 증거에 해당돼서 그것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4시 동일한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최후진술과 함께 검사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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