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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5년 개통 목표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개시...개통시 모든 행정심판 온라인으로 가능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4/01/19 [09:15]

▲ 국민 10명 중 8명, ‘123개 행정심판 통합’ 찬성     ©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내년부터는 모든 행정심판에 대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행정심판 청구를 한 곳으로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관계로,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수하는 등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존재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2025년 초 개통을 목표로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결과확인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시스템에 재결례 확인, 청구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보강해 국민편의가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을 실현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심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이 대폭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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