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해외연수 위해 재판 연기...꼼수 해외 출장?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5/10 [14:37]

▲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당시 모습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서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박경위 아산시장이 재판일정을 미루면서까지 해외여행을 계획해 '꼼수해외출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지난 2일 대전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증인신문만 진행하고 다음 재판기일을 6월 4일로 정했다"면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오는 21일부터 일본에 머물다, 25일부터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머무는 해외출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민연대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돼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상태로, 지난 2일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증인신문만 진행하고 다음 재판 기일을 6월 4일로 정했다."면서 "재판이 연기된 이유는 전국평생학습 도시 협의회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 참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얼마나 중요한 연수이기에 자신의 직이 달린 재판을 연기하면서 가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방문지와 날짜만 정해졌을 뿐 세부 활동일정은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세상천지에 무계획의 연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연수 비용도 아산시에서 지출할 계획이라고 하니 시민의 혈세로 무작정 떠나는 것이 연수인지, 여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산시 관계자는 전국 평생학습 도시 세종충남 대표 자격으로 해외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야기 했지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은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한다."면서 "무계획의 해외 출장도 어이가 없는데 거짓을 말하면서 까지 해외출장을 포장하고 있는 아산시의 답변은 시민의 망신일 수 밖에 없다."고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아산시민연대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재판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해외 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방탄 해외출장으로, 박경귀 시장의 이런 행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다. 박경귀시장의 선거법위반 1심 재판부는 23년 5월 26일 선고기일을 잡으려 했지만, 이때도 박경귀 시장이 온천산업 견학을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 들여진 일이 있다."면서 "박경귀 시장은 상식밖의 행정을 중지하고 자숙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