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비상계엄 무효, 윤석열을 내란죄로 당장 체포 구속하라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발표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 어느 누구도 윤석열의 계엄발표 이유를 동의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선포는 경제위기, 의료붕괴, 국정농단에 몰린 정권 생명 연장을 위한 계엄일 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행보가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는 출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이자 윤석열 퇴진을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였다.

우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헌법에 따라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국민은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윤석열 정권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경찰과 검찰은 윤석열을 당장 체포, 구속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즉각 윤석열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우리 아산시민연대와 윤석열 정권 퇴진아산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비상계엄은 내란죄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하나. 비상계엄은 내란죄다.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

하나. 비상계엄은 무효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년 12월 4일

아산시민연대, 윤석열정권퇴진아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