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건의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예산비목 신설

고영호기자 | 입력 : 2019/07/08 [17:11]

▲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예산비목 신설 쾌거     ©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지방의원들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이 실현돼, 향후 지방의원들의 입법을 위한 활동에 튼튼한 기반을 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을 포함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의원당 500만원)를 신설하고, 다만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 관련한 경비 한도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유병국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 건의가 반영되어 매우 기쁘고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지방의회의 공청회, 토론회는 의원의 입법기능 강화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정책개발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의원 개인의 공청회, 토론회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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