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도 시장직 상실형...연내 대법원 선고 날듯

안재범 기자 | 입력 : 2019/07/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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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세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정권자(구본영)는 정치자금법 10조 3항에 따라 기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후원회 자격 상실일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직접 기부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10조 3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후원회를 통한 기부만 허용하고 직접 기부를 전면 금지해 수입과 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유죄선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시간을 끌지 말고 유권자와 시민을 위해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구본영 시장은 이미 상고할 뜻을 밝힌터라, 상고를 포기하기는 만무한 상태에서,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열리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유영오 전 부의장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박찬우 전 국회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5개월만에 최종심이 선고됐으며, 황기승, 조강석, 이복자 전 의원이 항소심 후 3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감안할 때, 빠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2월 정도면 최종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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