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율' 전체 64.2% 입건경찰 25.7%...셀프 기소면제 지적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09/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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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수사 후 검찰청으로 송치하면서 전체 입건자 대비 기소의견율이 64.2% 인 반면, 같은 식구인 경찰공무원 입건자에 대한 기소율은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셀프 기소면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입건된 사람은 평균 171만 9,749명으로, 경찰은 그 중에서 110만 5,075명을 기소의견으로, 56만 3,577명을 불기소의견으로, 5만 1,097명을 기타의견(이송, 참고인중지)로 검찰에 송치해, 평균 64.2%의 기소의견율을 보였다.

 

반면 입건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1,450명,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수는 373명이고, 불기소의견 1034명, 기타의견은 43명이으로, 기소의견율은 전체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보다 38.5%포인트나 작은 25.7%에 불과 하다.  

 

이에 셀프기소면제를 지적한 소병훈 의원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직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기소의견율은 불필요한 의혹을 낳게 된다”며 “경찰이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인권에 친화적인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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