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 온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달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09/27 [15:13]

 

▲ 문재인 대통령 "검찰, 온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달라"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지난 주말 3만여명의 시민이 서초동 거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등  최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등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달라"며, "검찰개혁은 공수처설치나 수사권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발언전문이다.

문 대통령 발언 전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설치나 수사권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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