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남준 변호사 임명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09/30 [15:04]

 

▲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남준 변호사 임명     © 뉴스파고


법무부가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날 16명의 위원을 위촉한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위원에는 A부장검사, B 검사,법무부  C서기관, D검찰수사관,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 변호사 오선희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이탄희 변호사가 각각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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