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검찰개력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지시

지호용 기자 | 입력 : 2019/09/30 [17:52]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검찰개력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지시     © 뉴스파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부족함을 반성할 것과 함께 윤석열 총장에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권 행사·조직 운용 개선방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별도로 윤석열 총장에게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