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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관선 변호인"

"센 사건은 피의자•고소인 양쪽에 관선 변호사 달라들어 가운데 낀 검사 곤혹"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0/24 [18:41]

▲  사진출처 임은정검사 페이스북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임은정 검사가 소위 관선변호사를 소개하면서, 검찰 전관예우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피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할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정해 주면 국선 변호인이고,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인"이라며,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며,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의정부지검 형사부근무하던 2017년 무렵, 모 부장이 자기 친구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말을 점심시간 밥 먹다가 말고 스스럼 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했다"면서, "문제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서 후배들 앞에서 민망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임 검사는 이어 "센 사건들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라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면서,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푸념하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보던 후배...."라고 검찰 전관예우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탄희 변호사의 검찰전관예우 발언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응에 대해서는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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