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원칙없는 아산시 상하수도 요금인상 반대 성명

안재범 기자 | 입력 : 2019/10/25 [15:10]

 

▲ 아산시민연대 원칙없는 아산시 상하수도 요금인상 반대 성명    ©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의 대폭적인 요금인상과 관련 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장명진 박민후)가 원칙없는 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아산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917일 아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상수도 요금을 20206%, 20215%, 20225%의 인상계획을, 하수도 요금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3년간 매년 45%의 인상을 가결했다"면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요인과 원칙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가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상수도의 경우 노후관로 정비 및 신설로 인한 비용 발생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80%를 충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상한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아산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79% 정도로 낮은 수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도 요금의 경우 행정안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금 현실화율 68%(2017년도 까지 요구사항)를 밑도는 18.3%에 그쳐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현재 행안부에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를 요구하고 있고 하수도의 경우 앞서 밝혔듯 68%를 요구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각 지방자치 단체별 상수도 평균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72.2%이고 하수도 20.3%이고,아산시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충청남도 도내 지방자치 단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행정안전부의 요구사항에는 충족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산시민연대는 "안정적인 상수도 품질은 시민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하수도 처리 역시 수질오염 문제와 물 재사용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금 현실화는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공재의 관리비용 전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세워 징수한다든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어쩔 수없이 시민에게 비용전가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비용 역시 공적 영역에서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또 "하수도 요금의 경우 3년간 매년 45% 인상한다는 것은 3년 후에 요금은 현재의 100% 이상 인상한다는 계획"이라며, "아산시의 인구유입이나 상수도 보급율 증가에 비춰볼 때 하수도 처리 비용의 상승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왜 급격한 인상율을 내놓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산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편한 여론을 피했거나,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 했다는 인상 밖에는 주지 않는다. 이는 아산시 원칙없는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며, "울산의 경우 2016년 상수도 요금 인상없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00%달성한 성과를 이루었다.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면서 수돗물 생산 여건이 열악한 조건에서 비용이 과다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 대책을 세우고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끝으로 "아산시는 상하도 요금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서 시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시민으로부터 이해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면서, "또한 적극적인 정책 및 행정의 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부담을 최소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것이 아산시 공공요금 인상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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