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천만원 수수 '구본영 구하기'...민주당 국회의원 69명 탄원

문희상 의장까지 합세... "사법부에 대한 압력행사" 논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0/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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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벌금8백만 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 구하기에 박완주 의원의 주도로 문희상 의장과 이해찬 당대표가 포함된 69명의 국회의원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감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입법무의 압력행위란 지적과 함께 삼권분립을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 확인 결과 , 박 의원 주도로 구본영 시장의 나이와 같은 68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았으며, 여기에 문희상 의장이 포함된 총 69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지난 23일 구본영 시장 측에 전달됐다.

 

박 의원은 한 싸이트에서 "오늘 구본영 시장님 탄원서에 서명해 주신 의원님은 문희상 국회의장님,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총 69명 서명해 주셨다."며, "너무 많으면 재판부가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시장님 나이 68명 민주당 의원님들과 문희상 국회의장님 1명, 총 69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자랑하듯이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천안아산경실련 오수균 집행위원장은 "3권이 분립된 민주국가에서 얼마남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장, 여당의 당대표를 포함한 대다수의 여당 위원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접한 사법부에서 그것을 단순한 탄원서로 볼 수 있겠냐? 이는 피감기관에 대한 압력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도 "당대표, 원내댜표,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69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탄원서의 이름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료법률상담소 전옥균 소장은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안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강행했던 전략공천에 대한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던 책임자들이, 구 시장 구하기에 총출동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천안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오직 권력유지에만 급급한 것으로 저들의 모습이 참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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