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회는 불법건축•공무원은 봐주기•허위공문서까지...천안시 행정 요지경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0/31 [19:09]

▲ 교회는 불법건축•공무원은 봐주기•허위공문서까지...천안시 행정 요지경 속  사진은 천안중앙교회가 도로 하부에 무단으로 통로를 축조한 후, 천안시에서 시정명령(원상복구)이 떨어지자 임시 눈속임용으로 막았다가 민원이 종결된 후 다시 사용하고 있는 지하통로를 보도일 촬영한 모습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교회는 무단으로 도로하부를 점용해 불법으로 통로를 축조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은 봐주기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해 기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천안시 관내 대형교회 중 하나인 부대동에 위치한 천안중앙교회(담임목사 신문수)는 연면적 2만7천여 폄방미터 부지 위에 본당동 지하4층~지상4층,교육관동 지하3층~지상4층,숙소동 지하1층~지상4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예배실 2,470석,문화관547석,다목적실 600석,식당 500석으로 지난 2006년 6월11일 공사를 착수해 3년 후인 2009년 3월6일 준공했다.

 

▲청색사각형 부분과 적색 사각형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불법 지하통로     © 뉴스파고

 

당시 해당 교회는 도로부지 하부에 불법으로 약 4미터 폭의 지하통로를 개설해 사용해 오다, 2015년11월 17일 신고를 접수한 천안시에 의해 시정명령(원상복구)처분받은 바 있다.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는 1만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천안중앙교회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본당동과 교육관동 둘로 나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 어쩔 수 없이 두 부지 사이에 도로(위 사진 적색부분)를 개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두 부지가 별개의 개발행위를 거친 후 별개의 건축물로 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교회측은 본관동과 교육관동을 연결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에 불법으로 통로를 개설했던 것. 

 

이후 4년 정도 경과해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천안시청에서는 지난 29일 날짜로 "해당 건출물은 시정명령 후 2016년 원상복구하여 위반건축물 단속 종결처리했다"고 공문(아래)을 보내왔다.

 

▲  천안시가 작성한 공문에 2016년 원상복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뉴스파고


하지만 3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원상복구했다던 해당 통로는 여전히 과거 모습 그대로 존치·이용되고 있었다.(아래그림)

 

▲ 통로 내부 모습    © 뉴스파고

 

이에 기자가 민원에 답변한 담당자를 만나 물어보니 담당자는 "당시 서류를 보니 해당 교회에서 통로를 폐쇄했다고 보내와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민원회신문에 그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17일 1차 시정명령(원상복구)하고, 2016년 1월 8일 2차 시정명령 촉구했으며, 이후 해당 교회에서 '통로를 폐쇄'했다는 통지를 한 이후 시에서는 해당 건을 종결처리했다.

 

원상복구란 설치 이전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해당 지하도를 철거하고 흙으로 메웠어야 하고, 법률상 행위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천안시는 원상복구명령으로 처분하고도,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는커녕, 해당 통로를 샌드위치판넬 등을 이용해 임시방편으로 막은 사진만 보고 종결처리해 준 것이다.

 

이에 기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건에 '원상복구'가 아닌 '폐쇄'를 했는데 어떻게 종결처리할 수 있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폐쇄한 것이 원상복구한 것이다. 원상복구에는 철거도 있고 사용금지도 있고 사용제한도 있고 여러가지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해당 교회에서는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잠깐동안 통로를 막았다가, 시에서 종결처리하자 바로 해당 통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진리와 정의를 내세우는 교회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건물 뒤에 한 두평 정도의 시설물만 덧붙여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시에서는 대형교회란 이유로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직무유기 하는가 하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행위 또한 처벌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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