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사회단체 "천안시는 일봉산 개발 관련 일체의 행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1/20 [14:10]

 

▲ 천안시민사회단체 "천안시는 일봉산 개발 관련 일체의 행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라!" 사진=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천안여성회 김용자 대표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복지세상을여는시민모임, 천안여성회,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이쿱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의 모임인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정의당충남도당,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충남녹색당,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전교조천안지회,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단체로 통칭)는 2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개발 관련 일체의 행정 절차를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천안여성회 김용자 대표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열어주기 위해 밀어붙이던 일봉산 개발은 법과 원칙을 무시해 온 구본영 전 시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과 함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일체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따른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천안시는 원점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시민의 공원’ 보전 계획 수립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애초부터 절대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와 행복 천안을 위한 시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억지 정책으로, 수 십 조 원, 수 천 억원을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100% 공원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서울, 광주, 대전, 수원, 대구, 부산, 청주 등 수많은 지방정부의 노력을 보더라도 천안시의 일방적인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용자 대표는 또 "이는 누가 보아도 70%의 공원 보전이 아니라 30%의 알짜배기 공익 자산을 민간 자본에 내어주는 도심공원 포기 정책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며, 일봉산 개발은 전국 평균 18%로 평가되는 비공원 개발 면적을 훌쩍 넘어 30%에 달하는 개발 특혜와 ‘국공유지는 민간개발사업에서 가급적 배제하라’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까지 무시하고 15%에 달하는 시유지를 포함시키는 등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애초부터 상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마지막 남은 도심 공원의 온전한 보전을. 만약 이것이 시민의 입장이자 요구가 아니라면 천안시는 당장 ‘시민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의사 확인 절차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천안시는 불통과 무능, 구시대 일방적 권위 행정의 온상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없는 천안시에서 시민의 대변자이자 합리적 정책 판단의 주체는 시의회에 있음에 따라 천안시의회도 그간의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 보전 정책의 방향을 숙의하는 주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생략된 주민 공청회 마련, 절대 다수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투표 실시 등으로 협력의 거버넌스를 복원하고 확대하는 일에 천안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는 "벌써 7일째 일봉산 참나무 여린 가지에 매달려 '제발 이 숲만은 시민의 공원으로 지켜주세요!', '공원 보전, 시민의 뜻에 맡겨달라고'호소하는 시민이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국장"이라며, "우리는 한 시민의 삶을 건 호소 에 답해야 한다. 천안시민사회단체는 한 시민이자 활동가의 절박한 결단 앞에 다시 힘을 내기로 했다. 최소한 시민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이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일이 ‘시민의 천안’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여정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끝으로 "천안시는 일봉산 개발 관련 사업자 지정 등 일체의 행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라."며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선출된 대변자로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제도와 권한 이 부여된 모든 주민 참여 절차 마련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     © 뉴스파고

 

한편 이날 천안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은 찬성9표, 반대 11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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