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산지키기운동본부, "'주민투표 불수용' 반민주적 천안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일봉산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결정에 논평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2/18 [15:32]

 

▲ 일봉산지키기운동본부, "전근대적 반민주적 천안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관련, 천안시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일봉산지키기주민투표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천안시 밀실 행정의 전형'으로 정의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천안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관련 1) 2016년 8월 민간 제안서 접수 후 민간공원조성사업 협약 등의 절차가 추진되어 현 시점에서 주민투표는 부적절하며, 2) 천안시의회 주민투표 청구 안건에서 부결된 바 있고, 3)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은 현재 합의하고 이행 중인 사항으로 계약으로 보아 ‘주민투표법 7조’에 따라 불교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이러한 천안시의 불교부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다수 절차가 추진중인 현 시점에서 주민투표는 부적절하다는 점과 관련, 운동본부는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투표법 제1조(목적)’는‘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전체에 대해 주민 투표를 부의할 것을 언급하고 있고, 천안시 ‘주민투표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도 ‘7.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요 결정 사항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법과 자치 조례가 규정한 국민의 주권 참여를 막는 명백한 초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천안시의회의 주민투표 청구 부의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시의 주장과 관련,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투표의 시행권자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자치단체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시의회의 안건 부결이 자체 추진 절차상 하자를 떠나, 주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의무를 면제받는 절차가 아님은 너무도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민간과 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청구 대상 제외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이행중인 사항’이 포한된 모든 협약이 계약이라는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천안시와 사업 제안자가 맺은 협약의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실효에 대한 사항을 주민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천안시는 법이 정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회신 기한(부득이한 사유 없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조항 위반)도 지키지 않았으며, 주민투표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으나 시민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심의회가 구성, 개회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근대적 반민주적 밀실 행정을 일삼는 천안시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주민의 정당 권리를 짓밟는 천안시에 맞서 주민세 납부 거부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체의 저항 행동을 조직화 해 나갈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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