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시정권고' 등 불수용 274건 중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이 절반 차지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2/19 [09:17]

 

▲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등에 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 274건 가운데,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불수용해 미해결된 274건 중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등 8개 기관의 건수가 131건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 현황(8)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

%

%

전체

1,133

999

88.2

131

11.6

3

0.2

국세청

370

305

82.4

64

17.3

1

0.3

한국토지주택공사

283

259

91.5

23

8.1

1

0.4

국토교통부

172

161

93.6

11

6.4

-

-

고용노동부

69

59

85.5

10

14.5

-

-

한국도로공사

58

51

87.9

7

12.1

-

-

서울주택도시공사

114

108

94.7

6

5.3

-

-

국민건강보험공단

41

36

87.8

5

12.2

-

-

산림청

26

20

76.9

5

19.2

1

3.9

 

민권익위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시정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3건, 국토교통부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주요 불수용 기관에 포함됐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번에 제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청이 새로 추가됐다.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의 평균 수용률은 89.1%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많은 기관이 불수용 건수도 많다. 실제 340여 개 기관 중 이들 8개 기관의 평균 불수용 비율(11.6%)이 평균치(9.6%)보다 높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 관련 민원이 많아 시정권고․의견표명 건수가 많고, 수용도 많지만 불수용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5월경 개정·시행한 ‘시정권고 처리지침’을 개선해 국민권익위와 함께 수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으며, 시정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을 매년 점검해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고, 불수용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14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받은 행정기관 등이 이를 이행해 고충민원이 해결되면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도록 자체감사 또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반영할 것을 행정기관 등에 요청했고 중앙행정기관기준 70%이상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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