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당공무원 속여 농지부담금 면제' 사기죄 성립 안돼"

지호용 기자 | 입력 : 2019/12/28 [10:26]

▲ 백석현대3차 비리 공무원 등 3명 대법원 유죄 확정...공무원직 상실     ©뉴스파고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2019도2003 사기)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며,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조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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