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조응천·금태섭 의원, 대승적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달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2/29 [14:13]

"문무일 전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이나 수사권 조정이 자신의 임기 중 가시화될 줄 상상도 못햇을 것"

"공룡과 같은 우리 검찰이 병아리 공수처를 누가 견제하냐고 포효하며 반대하는 모습에 눈살 찌푸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윤총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취임 초기에 접어"

"조응천·금태섭 의원, 후배들을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달라"

 

▲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최근들어 차기 중앙지검장으로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과 관련, "너무도 아쉽지만, 공수처가 이렇게라도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을 향해 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은) 사석에서 검사들에게 아마 안 될거라며 흐뭇하게 말하더란 말을 풍문으로 전해들었다"며, "공수처 도입이나 수사권 조정이 자신의 임기 중 가시화될 줄 상상도 못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검사는 이어 "대검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검사들,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사건을 은폐한 검사들, 2016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를 은폐한 검사들 등에 대한 16회에 걸친 제 감찰 요구를 가볍게 묵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 검사는 "윤 총장님 역시 국정농단, 사법농단, 삼성 수사로 검찰개혁을 늦추며,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집권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너끈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자신한게 아닐까... 짐작해 본다"며,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 '검사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반대의견 개진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발언하다가, 다급해지니 독소조항 운운 트집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녀는 이어 "윤총장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취임 초기에 접었다. 검사 블랙리스트 관여 검사, 피디수첩 검사 등 너무도 우려스러운 측근을 더욱 가까이 하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재판에서 위증한 검사들에 대한 제 감찰 요구를 역시나 묵살했다"면서, "좋아했던 선배의 한계를, 사랑하는 조직의 현실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썼다.

 

검찰의 자정능력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다. 검사들의 비리를 누가 수사할까? 검사들에 대한 제 고발 사건은 중앙지검에 1년 7개월째 방치되어 있고, 부득이 검사들을 경찰청에 고발했더니 검찰은 경찰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검찰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고 있다."며, "수사의 성역과 같았던 검찰을 수사할 견제기관을 제발 만들어 달라. 검찰의 이중잣대를 이제는 처벌해 달라! 그래야 검찰 수사가 공정해진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또 공수처에 대한 견제 우려와 관련 "우리 검찰의 막강한 인력, 수사와 언론 플레이 노하우를 보고 있지 않는냐?"며, "저 적은 인력으로 첫 발을 내딛을 공수처가 자리를 제대로 잡을지 걱정스럽지만, 이렇게라도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룡과 같은 우리 검찰이 병아리 공수처를 누가 견제하냐고 포효하며 반대하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나?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골몰하기보다, 자정능력을 어떻게 회복할까,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까, 사법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까를 골몰하는… 그런 검찰다운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 달라"고 소망했다.

 

임 검사는 공수처법안을 반대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임 검사는 "조응천 의원님과 금태섭 의원님이 공수처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론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두 분 의원님은 검찰 선배로 검찰의 오늘에 책임이 없지 않다."며, "선배님들을 뽑아준 주권자 국민들을 위해, 검찰에 남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저를 비롯한 후배들을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임 검사는 끝으로 "7년 전 이 시간, 나는 무죄 구형 강행 후 영화 <레 미제라블>을 보며 울고 있었다.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영화에 많이 위로받았다. 그때도 지금의 내 발버둥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었는데, 7년 뒤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걸 보며, 감격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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