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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 이기춘씨, '당선무효' 사법적 판단 받을 것"

천안시체육회 선관위 관계자 "판사 지낸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 자문...전혀 문제 없어"

안재범 기자 | 입력 : 2020/02/05 [14:37]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와 관련한 지난 4일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 이기춘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체육회선관위는 이미 판사출신 등의 변호사 자문을 마친 상태로 당선무효 결정에는 아무 하자가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이기춘씨는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심려를 끼쳐드려 체육인과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면서도,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호)의 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해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천안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47조 2항에 의하면, 한남교 후보가 신청한 이의제기는 제출 기한을 넘겨 규정 위배되므로 각하(却下)돼야 하는데, 선관위가 위반 행위를 무리히게 당선 무효에 적용했다."고 불복이유를 설명했다.

 
이기춘씨는 금전, 물품, 항응 제공 행위 위반과 관련 "향응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융숭한 대접을 의미하는데, 협회장 1명과 종합운동장 해장국집에서 감자탕 작은 것과 소주를 마신 것이고, 기부행위 위반은 전국 생활무용 체육대회에 화환을 하나 보낸 것며, 다중시설인 체육관에 간 것 외에는 호별 방문은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서도 "적법한 시간대에 수 십 번 보낸 것 중, 6시 41분에 보낸 것은 한 건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 기한과 관련 이기춘씨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위 이의제기 사항 모두 적법 기한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 전후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이고, 사무 관리집행 상 하자는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뜻하며, 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투표 당시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 부분  © 뉴스파고


그러면서 "선거규정이 '선거 효력'과 '투표 효력'을 구분하고 있는데, 한 후보가 이의제기한 것은 당선무효인 선거 효력을 말하고 있어 위반이라 주장하는 건들은 기한을 모두 경과했다."며,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도, 한 후보가 1월 22일 이의제기를 접수했으므로 12월 4일에서야 결정했으므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시체육회 선관위 관계자는 "결정 전 판사를 지낸변호사를 비롯한 세 명의 변호사에게 각각 자문을 요청했는데, 동일하게 관련 규정에 의거한 당선무효 결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어 "관련 규정 47조 2항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행위일이 아니다. 본 건의 경우 당선무효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무효 결정일이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되며, 당선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설령 47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더라도,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47조와는 별개로 제재조치를 정한 48조에 따라서 당선무효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선무효 결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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