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배우자 전모씨 갑질행위 결심공판 3월 24일로 연기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0/02/13 [16:29]

 

▲  사진출처=채널A영상 캡쳐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4.15국회의원 천안시 을선거구에 출마한 박찬주 전 대장의 배우자 전모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3월 24일로 연기됐다.

 

지난해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의혹이 불거진 후 수원지검 형사 1(부장 김욱준)는 4월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박 전 대장의 배우자 전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지난해 4월 26일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지난 10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검찰의 변론재개 및 기일변경에 따라, 3월 10일로 변론기일이 연기됐다가, 또다시 3월 24일로 변경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4일자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박찬주 배우자의 공소장에20145~6월경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제7기동군단장 공관 주방에서 공관병인 피해자 박 모 씨가 토마토를 잘못 관리하여 상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썩은 토마토는 우리한테 주지 말고 너나 먹으라고 소리치면서 그 썩은 토마토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 부위를 스치게 하여 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

 

또 ▲ 2014년 여름경 위 제7기동군단장 공관 주방에서 피해자 박 모 씨가 조리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 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으며, 20155월경 육군참모차장 공관에서 피해자 이 모 씨가 냉장고에 넣어둔 부침개를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박 모 씨에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이거 챙겨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부침개가 들어있던 봉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맞춘 혐의도 있다.

 

  © 출처 KBS뉴스 영상 캡쳐


이와 함께 ▲피고인은 공관 병들에게 호출 팔찌를 채운 후 해당 공관병이 늦게 가자 한번만 더 늦게 오면 너는 영창이야라고 소리치면서 그 호출 벨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가 하면, 발코니에 있던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해당 공관병을 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찬주 전 대장은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한 시간 가둔 행위 외에는 다 공소장이 기각돼서 공소장이 변경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논산지원 관계자는 "공소장은 전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폭행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사건의 폭행죄는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못하고, 기소 후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지난해 4월 벌금 4백만 원이 확정됐으며, 같은해 10월 황교안 대표의 추천으로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1차 후보로 예정됐으나, 영입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영입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천안시 을선거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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