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지역언론은 하루 만에 "고소"...2년반 군인권센터 등은 "아직"

군인권센터 "자신있으면 고소하시라"...다음재판 3월 24일 오후 2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2/14 [11:40]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13일 지역신문에서 보도한 기사와 관련 하루 만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기자회견까지 한 박찬주 천안을 예비후보가, 정작 '공관병 갑질 주장이 100%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유포한 군인권센터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2년 반이 돼 가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14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신문 2020년 2월 13일자 기사와 관련 "'지난 2월10일 검찰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 000 측은 변론 준비 부족을 사유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3월10일로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재판의 선고일은 지난 2월 11일로 확정되어 있었고, 아내와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고를 며칠 앞두고, 검찰 측에서 갑자기 변론재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가 연기됐다"며,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재판의 연기는 무죄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 측의 요구였으며, 기사에서와 같이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부족으로 연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찬주 예비후보의 배우자 전 모씨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홈페이지 확인 결과, 당초에는 지난 10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5일 검사가 변론재개 및 기일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이 3월 10일로 변경됐다가, 지난 11일 변호인 측의 기일변경신청에 따라 또다시 변경돼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공소장에 열거된 다섯 가지 혐의 즉 1. 썩은 토마토를 집어던졌다. 2. 물을 얼굴에 뿌렸다, 3. 부침개가 들어있던 봉지를 던졌다. 4. 호출벨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5.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가두었다는 것 가운데, 1234항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하여 재판에서 제외됐으며, 5항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두었다'는 혐의만 남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항과 관련 "지금 남아있는 혐의 즉, '2015년 가을경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가두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난 공관병이 악감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아내의 입장은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개방된 공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란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관병은 2015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위법행위로 영창에 갔다가 8월 31일 타부태로 방출됐다. 따라서 화초가 냉해를 입을 시기가 아니며, 진술  외에 베란다에 갇혀있었다는 아무런 증거나 증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질문시간에 "그동안 갑질행위를 주장해 온 군인권센터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초치를 취한 것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략이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그동안 주장됐고 언론에 보도된 여러가지 갑질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떠나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갑질이란 말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다. 주장된 행위 100%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말이 안된다."고 행위 전체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그에 따른 공소기각이 예정돼 있는 것 아닌가?"를 묻은 질문에는 "합의한 적은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고 잡아뗐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한편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측의 과거 위와 비슷한 주장에 대해 "박찬주 대장 자신과 부인의 행동이 떳떳하다면 왜 공관병 직장 앞까지 찾아와 합의를 구걸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를 입증하려면 검찰이 판단을 유보한 본인의 갑질 여부부터 시시비비를 따져보게 될텐데, 자신있으면 고소하시라"고 조롱하듯이 대응했음에도, 박찬주 대장은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불기소이유서를 공개했다. (갑질행위 중) 불기소 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서가 아니라, 검찰이 법리를 그렇게 해석한 것 뿐"이라고 답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박찬주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나중에 이에 대해 다 입장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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