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사고지구당' 무공천 및 보궐선거비용 책임져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2/17 [19:42]

 

▲ 천안아산경실련, 구본영 공천 당 윤리위 제소키로     ©뉴스파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백만원의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천안시장직을 상실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 낙마와 관련,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이하 경실련)이 사고지구 미공천 및 보궐선거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가 정치자금법 등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어느 후보자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천했고, 충남도당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죄를 확신한다며 중앙당의 전략 공천을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 13 지방 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천안시 의원들은 구본영 천안시장은 결백하다며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일부 시의원들은,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금번 4. 15. 보궐선거에서 천안시장에 서로 도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아귀다툼 속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사로 잡혀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6. 13 지방선거에서 법적인 흠결 및 하자가 있는 천안시장 후보의 공천강행으로 촉발된 구본영 시장 직의 상실에 대해 천안시민들에게 사과나 해명 한 마디 없이 사고지구당이 아니라는 등을 언급하며 4.15.보궐선거에 공천을 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당헌당규에 따라 사고 지구당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은 공천 잘못의 책임을 통감하고 보궐선거비용도 전액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번 시장보궐선거비용에서 천안시의 부담 금액은 13억 5천만 원이고, 여기에 선거보전비용(대략 1인당 최대 2억 원 예상)을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 약 20억 정도가 예상되고, 국고의 선거비용(13억 5천만 원)을 포함하면 약 33억 5천만 원이 예상된다"며, "천안시민들의 1인당 부담액은 약 6천원 정도이며 그 금액은 국민의 혈세로 전액 충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따라서 민주당은 4. 15. 보궐선거에서 사고지구당이 된 천안 시장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강령의 목적으로 하는 당헌당규를 준수하는 길이며(제2조),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거비용도 전액 부담․책임지는 공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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