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방초원아파트 ‘공동체활성화비는 쌈지돈’...부당사용 대거 적발

① 부당한 공동체 활성화 비용 집행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3/30 [12:19]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최대 공동주택 중 하나인 신방동 초원아파트에서 공동체 활성화비용으로 동대표 부모 칠순 조의금, 관리직원 송년회 식대, 야유회 등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극적인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드러났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신방초원아파트 주민인 이수현씨를 비롯한 주민 200여 명의 청구에 의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8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천안시에 통보했다.

 

뉴스파고는 이번 감사결과를 몇 차례에 나눠 보도할 예정이다.  

 

자율방범대에 880만원 부당 지출

충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 제출해야 하고, 입대의는 매년 또는 분기마다 집행할 수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

내용

금액(원)

비고

 

9,038,450

 

2016. 9. 9.

방범대 지원금

167,000

 

2016. 10. 25.

방범대장 병문안위로금

200,000

 

2016. 11. 4.

방범대 추석 선물구입

490,000

 

2016. 12. 19.

방범대원 부친상 위로금

200,000

 

2017. 7. 10.

방범대 식대

119,790

 

2017. 7. 17.

방범대 지원금(★★★)

4,000,000

 

2017. 10. 25.

자율방범대 식비

333,000

 

2017. 11. 10.

자율방범대 식비

628,000

 

2017. 11. 24.

자율방범대 식비

306,200

 

2017. 12. 5.

자율방범대 피복비구입비

1,647,960

1,086,519

환수완료

2017. 12. 8.

자율방범대 식대 및 잡비 등

242,500

 

2017. 12. 31.

자율방범대 송년회 식대

704,000

 

 

하지만 신방초원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61월부터 201712월까지 입대의 회의에서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확인도 없이 방범대장에게 의복비 및 식대 등 명목으로 4백만원, 동복구입비로 164만여원을 지급했으며, 특히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도 없이 방범대 송년회 비용 및 식비로 318만여 원을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녀회 및 노인회 지원

이와 함께 신방초원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지원신청서를 입대의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부녀회장 판공비 명목으로 부녀회장에게 20161월부터 20184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총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부녀회 식대, 야유회, 명절선물비 등 892만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집행했다.  

 

구분

일자

내용

금액

비고

총계

47,510,330

 

부녀회

소계

23,123,980

 

2016. 1~

2018. 4

부녀회장 판공비

(28개월/50만원)

14,000,000

7,500,000

환수완료

2017-06-08

부녀회 식대

300,000

 

2017-06-23

부녀회 기금(전세차량 임차료)

2,200,000

 

2017-08-10

동대표, 선관위, 부녀회 야유회 추가분

273,790

 

2017-08-16

부녀회장 회갑 축의금(▲▲▲)

200,000

천안시반환명령

2017-11-10

부녀회 가을야유회 지원금

3,000,000

환수완료

2018-02-06

설 선물비-부녀회 지원금

3,150,190

 

노인회

소계

24,986,350

 

2016. 1~

2018. 4

노인정 광열비 지원금

(28개월/50만원)

14,000,000

 

2016-02-05

동대표 및 노인회 선물

1,749,300

 

2016-05-25

노인정 야유회 지원금 및 물품구입비용

1,869,050

 

2016-10-25

노인정야유회 물품지원

848,000

 

2016-10-25

노인정야유회 차량지원(2)

1,320,000

 

2017-10-25

전노인회장 ♣♣♣님 조의금

200,000

천안시반환명령

2017-11-10

노인정 가을야유회 지원금

2,500,000

 

2018-04-26

노인정 야유회

2,500,000

 

 

이와 함께 관리규약에 노인정 운영비를 매월 3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임의로 매월 50만을 지원했으며, 이밖에 노인회 명절선물, 야유회지원 등 사업계획서나 추진실적 확인도 없이 관리규약에도 명시된 방 없는 총 2498만여 원을 노인정에 지원하기도 했다.

 

공동체활성화 단체도 아닌 동대표 및 관리직원들 부당사용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뿐아니라 공동체활성화 단체도 아닌 동대표 및 관리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일자

내용

금액

비고

 

17,361,170

 

2016. 1. 8.

동대표 개업축하화분

70,000

 

2016. 1. 18.

동대표(▣▣▣사망) 부의금

200,000

 

2016. 7. 27.

중복식대(동대표외직원)

294,000

 

2016. 8. 25.

복날식대(동대표 및 직원)

179,300

 

2016. 9. 9.

추석명절선물비용(동대표외 직원)

3,111,040

 

2017. 3. 13.

동대표회장 본인상 위로금

300,000

 

2017. 7. 12.

대표회의 및 선관위 야유회

2,000,000

 

2017. 8. 10.

동대표부모칠순축의금(○○○)

200,000

 

2017. 8. 10.

말복 직원 및 동대표 식대

228,000

 

2017. 8. 10.

관리직원 부의금(●●●, ◇◇◇)

200,000

천안시반환명령

2017. 9. 25.

동대표 외 추석 선물구입비

3,424,900

천안시반환명령

2017. 10. 25.

전노인회장 ♣♣♣님 조의금

200,000

 

2017. 12. 26.

동대표송년회 식대

1,274,000

 

2017. 12. 28.

직원 송년회 식대

526,000

 

2019. 1. 31.

설 명절 선물비용(미화원, 경비원 등)

2,654,730

 

2019. 9. 10.

추석 명절 선물구입비

2,499,200

 

 

신방초원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체활성화비용으로 동대표의 부모 칠순이나 전 노인회장에 대한 조의금으로 40만 원을 집행하는 등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아닌 동대표 및 관리직원들의 송년회 식대, 부의금, 야유회, 명절선물 비용으로 총 1736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 해당 관리주체에서는 적발사항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천안시는 이미 감사결과 요약본을 전세대 주민에게 배부할 것 등 일부 행정처분한 것을 비롯해, 이번 주 안에 해당 적발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환급 등의 처분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나머지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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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입주민 이수현씨는 "입주민의 한사람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선입견이 있어 조사를 의뢰하는 만큼 아주 잘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뢰자 입장에서의)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결과를 보고 놀랐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었고 이건 자정할 수 없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해결의 핵심은 주민의 적극적인 주인의식에서 발현된 참여이고, 그 다음은 행정관청인 천안시청과 충남도청의 확실한 관리감독"이라며, "벌써 주민들에게 공고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했다고 시늉만 하고는 그대로 보고하고 또 보고받은 천안시청은 이를 확인도 제대로 하지않고 그대로 묵과하고...이런 것들이 오랜기간 동안 지속돼와 이제 곪을대로 곪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현씨는 또 "우리 주민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아시고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이번 총선에서 출마하시는 이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물어야 하는 주인의식이 발현돼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천안시청에서 이에 대해 처리를 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함께 하신 2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부족한 부분의 민.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수현씨는 "충남도청 감사위원회의 25페이지에 달하는 감사결과를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모두 배부했다고 한다"며, "혹시 자료를 받지 못한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본요구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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