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등학교 제자 강제성추행 혐의 A교감 대법원서 무죄 확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4/09 [12:29]

 

▲ 대법원 "공익사업시행자, 보상금 지급함으로써 스스로의 비용으로 지장물 철거할 수 있어"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재직중인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 소재 초등학교 A교감에 대한 무죄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9일 오전 A 교감에 대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본인이 교감으로 재직중이던 초등학교에서 10세 여학생의 팔을 쓰다듬고 등을 손으로 문지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년 7월 13일 기소된 A교감에 대해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이듬해 4월 "피해자가 모친의 영향을 받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거자료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지난해 11얼 29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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