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 허용사유 및 임차인 보호 규정 정비 등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5/26 [10:51]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농지임대 허용사유 및 임차인 보호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월 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오는 8월 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5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우선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했다.

 

또한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 임대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해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을 허용했다.

 

또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농지법 개정(’20.2.11,‘20.8.12.시행예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에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은퇴농업인)의 5년이상 자경농지의 전부 임대만 가능하던 것을,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개선했다.

 

또한 회수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농지법 개정·공포, ‘20.2.11)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예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지자체(시·구·읍·면의 장)에서 보존하도록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촌사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구두계약 방식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은 국내 경기진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1.8)을 반영, 직무관련 공무원 및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로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0.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로,「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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