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에 과징금 43억9천만원 부과 결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5/27 [10:48]

 

▲ 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에 과징금 43억9천만원 부과 결정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인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중이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사실상 강제한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호텔사업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향후 법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