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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발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8/05 [11:45]

  

▲ 문진석 의원,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발의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최고이자율이 10%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최고이자율을, 10%로 낮추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2년 66% 상한으로, 이자제한법은 개인 거래 간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7년 30% 상한으로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시행령에서 법정최고금리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로,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민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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