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문서작성·제출·관리·유통 완전 전자화된다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8/13 [14:56]

▲ 형사사법절차 문서 작성 제출 관리 유통 완전 전자화된다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앞으로는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문서의 작성 및 제출
·관리·유통 등이 오한전 전산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종이기록은 시․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제출‧관리‧유통이 완전 전자화되며,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받을 수 있으며, ‘전자법정’이 구현되어 증거자료의 법정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이용한 구두변론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보다 신속하게 사건이처리되며,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3일 입법계고된 형사사법절차 전산화를 위한 제정안은 관련 부처, 변호사 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는 10월까지 국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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