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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발명기술 자문회사에 빼돌린 공주대 교수...감사원에 들통

이원규 기자 | 입력 : 2020/08/31 [11:49]

 

▲ 제자와 공동발명 기술 자문회사에 빼돌린 공주대 교수 감사원에 '들통'     ©뉴스파고

 

[뉴스파고=이원규 기자]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제자와 함께 직무상 발명한 기술을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빼돌린 충남 공주대(총장 원성수) 교수가 감사원의 공직비리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1993년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199년 부교수로, 2004년 교수로 각각 승진했으며, 자바, 시스템모데리링 등 컴퓨터 관련 과목들을 주로 강의하는 공주대 A교수는, 지난 2012년 오픈소스 형태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기술, 이른바 '마인드맵' 기술을 바탕으로 한는 특정 기술을 자신의 제자와 공공으로 발명했다.

 

하지만 A교수는 이러한 직무에 관한 발명사실을 산학협력단에 알리지 않고 자신이 기술자문을 맡고 있는 B회사에 발명 기술을 승계했으며, B회사는 단독명의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아니라, A교수는 다른 대학교에 출강을 가려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8년 9월부터 약 11년 간 총 345회의 강의를 하고 3852만여 원의 강의료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주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발명자 개인 또는 기업명의로 출원된 경우, 환원조치를 하고, 고원의 출강신고 등 복무관리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B회사 단독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A교수가 가지는 권리 지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소속 교원이 총장의 승인 없이 출강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A교수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공주대 총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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