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축구종합센터 국도비 600억 지원 가능할까?

매칭비율 등 문제점 도출...내년도 편성된 에산 업고 2022년부터 2년간 확보해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10/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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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구본영 전 천안시장 재임 당시인 2019년 5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완주 국회의원이 약속한 국도비 600억원이 매칭비율 등의 문제로 난항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지난 27일 시정질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해보니 국비는 267억에서 128억5천만원, 도비는 당초400억에서 124억으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다"며, "전임시장이 유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도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면 기존에 약속된 국‧도비 6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국‧도비 600억원 지원 약속이 무리 없이 지켜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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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천안시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시설물(실내체육관, 축구박물관 등) 설치사업비(총345억원)에 대한 도비 매칭만으로는 400억원 지원이 불가하고,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을 50:50으로 수정할 경우, 도비지원액은 400억원이 아닌 280억 5천만원으로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어, 일단 400억원의 도비 확보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도에서 내년에 400억을 줄지 아니면 연도별로 100억씩 줄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가능성 있는 금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확보금액이 증가될 수도 있다. 내년에 124억을 편성해서 2022년 예산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절차때문에 124억이지만, 특별교부금은 당해 연도에 편성된다면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충남도 관계자는 천안시 문건에 적시된 124억원의 교부금과 관련 "내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124억원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에 기자가 "사업을 2024년 1월에 준공해야 한다면, 2023년까지 도비가 교부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결국 2022년이나 2023년 2년 동안 400억원이 교부돼야 하는데 가능한가?"라고 묻자, 도 관계자는 "지사님 의지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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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특별교부금과 관련 충남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은 시군간 재정력 격차 및 재정형평성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16년도에 410억, 17년도에 460억, 18년도에 501억, 19년도에 482억, 올해 398억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고, 시군별고 쪼개다 보니 대규모사업에는 지원을 못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 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하는 성격"이라며, "천안시의 경우, 17년도 46억 18년도 52억, 19년도 35억, 올해 26억 정도가 교부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어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다 일부가 미진하다든지, 준공 후 보수를 해야한다든지 하는 성격이면 몰라도, 1~20억 단위가 아니고 몇천억 단위의 축구종합센터 같은 대규모 사업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기껏해야 5/`10억 정도인데 그것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연간 전체가 400억대인 특별교부금을 천안시에 다 투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에는 편성된 예산이 없고 2022년과 2023년 2년 간 도비나 시비가 편성돼야 2024년 1월에 준공을 할 수 있을텐데, 천안시가 분석한 문제점이나 특별교부금 등의 성격 상,  2년간 400억의 도비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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