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헌정사상 최초 국회 통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2/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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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88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179명의 찬성을 받으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과 친여 무소속 1명 등 범여권 의원 총 161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과 관련하여 판결내용 사전유출 및 판결내용 수정선고 지시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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