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여개 법령의 인허가ㆍ과징금 원칙 통일 및 모든 행정처분 이의신청 가능 '행정기본법' 시행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3/23 [13:53]

•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억울한 사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억울한 처분에 불복해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 소모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행정소송 제기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된다. 즉 이의신청 답변을 받고 나서도 90일 안에는 쟁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 「폐기물처리법」 제2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과징금 분할납부나 연기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두었다. 즉, 앞으로는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4600여개 법령의 인허가 및 과징금의 원칙을 통일하고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이 23일 공포·시행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학설ㆍ판례에만 의존해 오던 법치행정ㆍ평등ㆍ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주요 원칙이 ‘성문화’됨으로써 국민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23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ㆍ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다.

행정기본법에는 인허가의제ㆍ과징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들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행정기본법」 개정만으로도 규제혁신이 가능해지고, 우리 행정법 체계도 훨씬 쉬워진다.

제재처분의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쟁송을 모두 거친 후에도 처분의 재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국민 권리보호 수단이 행정에 도입된다.

한편 행정기본법은 23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에 따라 제재처분의 기준(22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29조), 행정의 입법활동(38조), 행정법제의 계산(39조), 법령해석(40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시행된다.

또한 제재처분(23조), 인허가의제의 기준(24조), 인허가의제의 효과(25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26조), 행정상 강제(3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31조), 직접강제(32조), 즉시강제(33조),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34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6조), 처분의 재심사(37조)는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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