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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감 질타에도 꿈쩍않는 LH, 지난해 지적 이후 여전히 분양·건설공사 원가 정보 비공개 일관

문진석 의원, “LH 분양·건설원가 정보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10/08 [12:42]

▲ [국감] 국감 질타에도 꿈쩍않는 LH, 지난해 지적 이후 여전히 분양·건설공사 원가 정보 비공개 일관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해 국감에서 분양·건설공사 원가 정보공개와 관련 질타를 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전히 분양·건설공사 원가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의 분양·건설공사 원가정보 비공개 관행을 지적하고, LH 혁신을 위해 전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래 LH에 접수된 분양·건설공사원가 정보공개 접수현황은 총 4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 비공개 25건 ▲ 공개 15건 ▲ 부분공개 4건으로 나타났다. 정보부존재 3건을 제외하면, 비공개율은 57%에 달한다. LH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답했다.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4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건은 이미 최종 패소했고, 마지막 1건 역시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7월 다시 항소했으며, 4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약 3,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건설공사 원가 공개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 보호가 침해받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보를 공개토록 판결한 바 있다.

  

국감에서 문 의원이 “LH가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김현준 LH 사장은 “적정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가 적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으며, 문 의원이 재차 “건설 원가 공개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냐.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진석 의원은 “경기주택공사는(GH) 2018년 이재명 경기도 지사 취임 후 홈페이지에 건설공사원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LH 역시 공익 가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자, 김현준 사장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경기주택공사(GH) 등의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LH는 조직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분양·건설원가 정보 공개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최근 7년간 LH에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총 18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는데,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100전 100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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