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진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4 16:37

오는 5일부터 상속 또는 매매, 증여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세종시 적용 대상은 ▲읍·면지역 토지, 건물 ▲동 지역 농지,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시청 토지정보과(토지)와 건축과(건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청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으며,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가 신설됐다.

 

또, 장기미등기·등기해태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농지법 및 개발행위(토지분할) 적용 등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은 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법무사 등 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인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 179597 현재페이지 1 / 5987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9597 예산군 삽교읍남여의용소방대, 코로나19 방역활동 실시 김정화 2020.09.21
179596 예산군,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109억원 부과 김정화 2020.09.21
179595 예산군,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김정화 2020.09.21
179594 예산군, 군비 투입 무료 독감접종 지원으로 확대대상 중 72.3% 혜택 받는다 김정화 2020.09.21
179593 예산군, 충남도 및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와 투자협약 체결 김정화 2020.09.21
179592 예산군, 2021년도 주요 추진 시책 260건 발굴! 김정화 2020.09.21
179591 '비밀의 남자' 강은탁, 든든한 아들바보 아빠 변신! 부성애 폭발! 김정화 2020.09.21
179590 ‘퀴즈 위의 아이돌’ 정세운, 청하 ‘벌써 12시’ 댄스 재해석! 인간시계 변신! 김정화 2020.09.21
179589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본방사수가 유일한 기회! “다시보기 서비스 없이 단 1회 방송” 김정화 2020.09.21
179588 '18 어게인' 이도현-김강현, ‘방패vs망치’ 장착! ‘어벤져스급 맞대결’ 포착! 김정화 2020.09.21
179587 '백파더 확장판', 백종원 국물 라면으로 비빔라면 만드는 ‘백파더 매직’ 공개! 김정화 2020.09.21
179586 배우 이태곤, 임성한 작가 복귀작 ‘결혼이야기’ 출연 확정! 김정화 2020.09.21
179585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임수향, 시청자 사랑에 화답 “함께 울어주셔서 배우로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 김정화 2020.09.21
179584 배우 김유미, ‘안녕? 나야!’ 출연 확정, 인생캐 활약 예고! 김정화 2020.09.21
179583 ‘슈돌’ 개리 아들 하오X정인 딸 조은, 2대째 절친 예약 '은하오 케미 폭발' 김정화 2020.09.21
179582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멋글씨 공모전 수상작 20점 선정 김정화 2020.09.21
179581 부산시, 11월 동백전 모바일(QR) 결제 도입 … 가맹점 사전접수 김정화 2020.09.21
179580 부산 관광의 찐매력, 랜선으로 전 세계에 알린다! 김정화 2020.09.21
179579 부산시, 「마이스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사업화 프로젝트」 가동! 김정화 2020.09.21
179578 부산시, 온라인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 김정화 2020.09.21
179577 아산시 온양2동, 도담유통과 정기후원 증액 약정협약 체결 김정화 2020.09.21
179576 아산시 배방적십자봉사회, 소외계층 맞춤형 방문봉사 펼쳐 김정화 2020.09.21
179575 아산시 도시계획과, 추석맞이 자매결연마을 대청소 실시 김정화 2020.09.21
179574 아산시, 반려견 대상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김정화 2020.09.21
179573 아산시,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김정화 2020.09.21
179572 아산시, 논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획력 향상 공무원 교육 실시 김정화 2020.09.21
179571 아산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 추진 김정화 2020.09.21
179570 아산시, ‘2021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선정 김정화 2020.09.21
179569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김정화 2020.09.21
179568 대한적십자사, 아산시에 자가격리자 식료품 및 보행보조차 전달 김정화 2020.09.2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98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