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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사평점 임의 변조 등 구멍난 인사 감사원 적발
감사원, 4명에 대해 징계(정직) 요구
기사입력  2016/07/07 [15:22]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천안시 인사평점 임의 변조 등 구멍난 인사 감사원 적발     © 뉴스파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평정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근무평정 서열명부를 변조한 인사담당 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그대로 방치한 천안시 행정지원과(총무과) 소속 팀장 등 총 4명의 관련 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인 정직의 징계요구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천안시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행정지원과(총무과)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근평위가 심사․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인사프로그램인 '인사랑'에 평정점을 수정 입력하고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는 한편, 구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평담당인 A는 2016년 1월 15일부터 천안시에서 2015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국이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천안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안(이하 “근평안”이라 한다)을 작성해 근평위에 상정했고, 근평위는 그 달 28일 근평안 그대로 심사․결정했다.


이후 A는 근평위가 결정한 천안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다음날 인사랑에 입력하고 2015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를 미리 생산한 후 이를 직전인 2015년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비교했다.


비교 결과 지방행정 5급인 B의 2015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6등이 되어 2015년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인 5등보다 1등 떨어지게 되자, 이를 팀장에게 보고한 후, 당초 근평위가 결정한 대로 인사랑에 입력했던 B의 평정점 60점을 65점으로 수정하는 등 당초 근평위가 결정한 대로 인사랑에 입력했던 지방행정 5급 17명의 평정점을 수정하고 수정 내역에 맞추어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했다.


또한 A는 근평위가 결정한 대로 인사행정시스템에 지방행정 8급의 평정점을 입력한 결과, 당초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C의 2015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1등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자, 2014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100등 밖인데도 2015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1등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이를 팀장에게 보고하고, 당초 근평위가 확정한 대로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했던 C의 평정점 70점을 63점으로 수정하는 등 당초 근평위가 확정한 대로 인사랑에 입력했던 지방행정 8급 13명의 평정점을 수정했으며, 수정 내역에 맞추어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처럼 근평위가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지방행정 5급 및 8급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근평위원들의 날인을 받은 후,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음으로써 근평위가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평정점이 확정되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게 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2015년도 하반기 근무평정 뿐 아니라, 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상반기에에도 이뤄져, 2014년도 하반기 총 96명, 2015년도 상반기 총 17명의평점이 임의로 변조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근무성적평정점 및 순위를 수정하는 데 사심이 없었으며 수정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감사원은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인사 담당은 수정 경위에 대해 근평위 회의 당시 조정 내용을 반영해 수정했고 수정 내역에 대해 재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후 개별 근평위원에게 수정 내역을 일일이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도 하반기와 2015년도 상반기 근평위 회의록에는 수정 지시 등 조정 내용이 없고 근평안 그대로 의결됐다고 기재돼 있는 점과 함께,

 

당시 팀장은 근평위에서 조정 없이 근평안 그대로 의결됐으며,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근평위가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한 후 담당자로부터 평정점을 수정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담당자아 배치되게 진술하는 점, 담당자는 위 진술 외에는 근평위의 조정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문답에서 개별 근평위원에게 수정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담당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자 2명 및 팀장 2명 총 4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처분하도록 천안시에 통보했다.

 

 

2015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수정 명세 

(단위: 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근평위 결정 평정점

수정 평정점

점수 변동

-

1

-

-

68

67

-1.0

2

-

-

68

64

-4.0

3

-

-

67

63.5

-3.5

4

-

-

67

63.5

-3.5

5

-

-

66

68

2.0

6

-

-

66

68

2.0

7

-

-

65

63

-2.0

8

-

-

64

67

3.0

9

-

-

63.5

66

2.5

10

-

-

63.5

66

2.5

11

-

-

63

62.5

-0.5

12

-

-

62.5

62

-0.5

13

-

-

62

61.5

-0.5

14

-

-

61.5

61

-0.5

15

-

-

61

60.5

-0.5

16

-

-

60.5

60

-0.5

17

G

-

60

65

5.0

-

1

H

-

70

63

-7.0

2

-

-

69.5

70

0.5

3

-

-

68.5

69.5

1.0

4

-

-

68

68.5

0.5

5

-

-

67.5

68

0.5

6

-

-

67

67.5

0.5

7

-

-

66.5

67

0.5

8

-

-

66

66.5

0.5

9

-

-

65

66

1.0

10

-

-

64.5

65

0.5

11

-

-

64

64.5

0.5

12

-

-

63.5

64

0.5

13

-

-

63

63.5

0.5

  자료: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       

 

국 서열 명부 순위와 다르게 근평위에 상정한 명세(2014년도 하반기) 

(단위: 점) 

평정단위

직급

성명

평정시 소속

국 서열명부

순위

근평위 결정

수정 내역

순위

점수

순위

점수

-

-

Q

-

8

65

32.5

61

36.5

R

-

9

64

33.5

65

32.5

S

-

10

63

34.5

64

33.5

-

-

-

-

1

5

42

2

63.5

-

-

2

2

63.5

3

58

  자료: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

  

2014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수정 명세(91) 

(단위: 점)

구분

연번

성명

근평 당시 소속

근평위 결정 평정점

수정 평정점

점수 변동

-

1

-

-

-

36.5

35.5

-1.0

2

-

-

-

35.5

34.5

-1.0

3

S

-

-

34.5

33.5

-1.0

4

R

-

-

33.5

32.5

-1.0

5

Q

-

-

32.5

36.5

4.0

-

1

-

-

-

58

63.5

5.5

2

-

-

-

52.5

58

5.5

-

1

-

-

-

67.5

68.5

1.0

2

-

-

-

68.5

68

-0.5 

3

-

-

-

68

67.5

-0.5 

4

-

-

-

66

66.5

0.5 

5

-

-

-

65.5

66

0.5 

6

-

-

-

66.5

65.5

-1.0 

7

O

-

-

61

61.5

0.5 

8

-

-

-

61.5

61

-0.5 

9

-

-

-

47.5

48

0.5 

10

-

-

-

46

47.5

1.5 

11

-

-

-

45

46

1.0 

12

-

-

-

43.5

45

1.5 

13

-

-

-

48

43.5

-4.5 

-

1

-

-

-

56.5

57.5

1.0

2

-

-

-

55.5

56.5

1.0

3

-

-

-

54.5

55.5

1.0

4

-

-

-

53.5

54.5

1.0

5

-

-

-

52.5

53.5

1.0

6

-

-

-

50

52.5

2.5

-

1

-

-

-

68.5

65.5

-3

2

-

-

-

67

68.5

1.5

3

-

-

-

65.5

64

-1.5

4

-

-

-

64

67

3.0

5

-

-

-

63.5

61.5

-2.0

6

-

-

-

62.5

60.5

-2.0

7

-

-

-

61.5

59.5

-2.0

8

-

-

-

60.5

58.5

-2.0

9

-

-

-

59.5

63.5

4.0

10

-

-

-

58.5

62.5

4.0

11

-

-

-

57.5

54.5

-3.0

12

-

-

-

56.5

53.5

-3.0

13

-

-

-

55.5

52.5

-3.0

14

-

-

-

54.5

57.5

3.0

 

직급

연번

성명

근평 당시 소속

근평위 결정 평정점

수정 평정점

점수 변동

-

15

-

-

-

53.5

42.5

-11.0

16

-

-

-

52.5

55.5

3.0

17

-

-

-

50.5

38.5

-12.0

18

-

-

-

48.5

50.5

2.0

19

-

-

-

46.5

48.5

2.0

20

-

-

-

42.5

40.5

-2.0

21

-

-

-

40.5

36.5

-4.0

22

-

-

-

38.5

34.5

-4.0

23

-

-

-

36.5

32.5

-4.0

24

-

-

-

34.5

56.5

22.0

25

-

-

-

32.5

46.5

14.0

-

1

-

-

-

53.5

52.5

-1.0

2

-

-

-

52.5

53.5

1.0

-

1

-

-

-

66

65.5

-0.5

2

H

-

-

66

32.5

-33.5

3

-

-

-

65.5

65

-0.5

4

-

-

-

65

66

1.0

5

-

-

-

64.5

63

-1.5

6

-

-

-

64

63.5

-0.5

7

-

-

-

63.5

64.5

1.0

8

-

-

-

63.5

63

-0.5

9

-

-

-

63

64

1.0

10

-

-

-

63

62

-1.0

11

-

-

-

62

64

2.0

-

1

-

-

-

52.5

42.5

-10.0

2

-

-

-

42.5

32.5

-10.0

3

-

-

-

32.5

52.5

20.0

-

1

-

-

-

53.5

52.5

-1.0

2

-

-

-

52.5

53.5

1.0

-

1

-

-

-

63.5

58

-5.5

2

-

-

-

58

52.5

-5.5

3

-

-

-

52.5

42

-10.5

4

-

-

-

42

63.5

21.5

-

1

-

-

-

52.5

42.5

-10.0

2

-

-

-

42.5

32.5

-10.0

3

-

-

-

32.5

52.5

20.0

-

1

-

-

-

63.5

61

-2.5

2

-

-

-

61

58.5

-2.5

3

-

-

-

58.5

56

-2.5

4

-

-

-

56

53.5

-2.5

  

직급

연번

성명

근평 당시 소속

근평위 결정 평정점

수정 평정점

점수 변동

-

5

-

-

-

53.5

63.5

10.0

6

-

-

-

52.5

46

-6.5

7

-

-

-

46

52.5

6.5

-

1

-

-

-

63.5

52.5

-11.0

2

-

-

-

52.5

63.5

11.0

-

1

-

-

-

61

60.5

-0.5

2

-

-

-

60.5

61

0.5

-

1

-

-

-

63.5

70

6.5

2

-

-

-

58

63.5

5.5

3

-

-

-

52.5

58

5.5

4

-

-

-

42

52.5

10.5

  자료: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수정 명세(17) 

(단위: 점) 

직급

연번

성명

근평 당시 소속

근평위 결정 평정점

수정 평정점

점수 변동

-

1

-

-

69

70

1.0

2

-

-

70

69

-1.0

3

G

-

67

68

1.0

4

-

-

68

67

-1.0

-

1

-

-

62.5

62

-0.5

2

-

-

62

62.5

0.5

3

-

-

62

61.5

-0.5

4

-

-

61.5

62

0.5

5

-

-

60.5

59

-1.5

6

-

-

60

60.5

0.5

7

-

-

59

60

1.0

-

1

-

-

63.5

63

-0.5

2

-

-

63

63.5

0.5

3

-

-

54

53.5

-0.5

4

-

-

53.5

54

0.5

5

-

-

51.5

51

-0.5

6

-

-

51

51.5

0.5

  자료: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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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돌이 16/07/07 [22:27]
아무래도 너무 너무 요상혀 저렇게 처리된 상황을 경찰에 수사요청해서 잘못한 자들 면직 처리 해야된다고 본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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