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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천안시 시내버스보조금 인상 움직임에 시민단체 제동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6/09/26 [17:43]

충남시내버스 공공성회복을 위한 천안시민연대(집행위원장 정한구 이하 천시련)이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버스공영제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 뉴스파고

 

천시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제기된 천안시의 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이 주장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치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확대 반대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기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정한구 집행위원장은 먼저 “지난 토요일 오전 천안시청3층 대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에 이규백씨를 토론회의 패널로 선정한 것과 관련, “삼안여객의 대표인 이규백씨는 다른 두 버스회사의 대표들과 함께 2014년 검찰에 의해 200억에 달하는 현금수입 누락과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혐의들 중 상당수가 사실로 확정돼, 아직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고 있지 못한 상황(유예기간 중. 기자 주)”이라면서, “이런 사람을 천안시내버스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의 주요 패널로 초빙한 것에 대해 ‘충남시내버스 공공성회복을 위한 천안시민연대’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집행위원장은 “첫 번째 경유차와 천연가스 차량의 보조금 차이에 의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적자의 폭이 커졌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면서, “현재 경유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천연가스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4년 이후 천연가스의 가격은 L당 35%정도가 낮아져, 천연가스 차량으로 인해 경영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은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해 부실하게 된 책임을 다른 쪽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은 또 “유류비 부담이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말이 되나? 이러한 주장은 대충 통계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시민들의 현혹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특히 버스업체들은 2013년 8월에 고유가를 이유로 요금을 한 번에 200원이나 인상했는데 이제 와서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고 보조금 인상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으로 환승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인근의 타 지자체의 환승보조금은 환승시 100%를 보조하는데 천안은 90%밖에 지원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수치를 교묘히 왜곡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주장”이라면서, “환승보조금 100%의 청주는 요금이 1,200원(카드이용시:환승은 카드로만 가능함)이어서, 1회 환승시 1,200원을 보조하고 있지만, 천안지역 보조금 비율은 90%지만 카드요금 기준 1350원의 90%인 1215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 결국 1인 1회 환승했을 때마다 보조금은 천안시가 청주의 1200원보다 15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버스 한 대당 보조금이 타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는 천안시민들이 내는 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점이나 카드 사용 시 할인율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타 시도의 지원 비율에 맞추라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면서, “천안시는 지난 해 실시한 버스업체들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해 업체들 주장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한구 집행위원장은 특히 “이미 천안시가 소리 소문 없이 환승보조금을 80%에서 90%로 올려 지급하는 과정을 보며, 많은 천안시민들은 과거 버스업체의 로비를 받고 구속됐던 한대길 전 과장을 떠올리며, 아직 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천안시의 공무원들이 한대길 전 과장이 출소 이후 천안버스업체들의 이익협의체인 ‘천안시공동관리위원회’의 임원으로 영입된 것을 출세의 사다리를 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의혹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부실화된 건창여객에 산소호흡기를 달아 겨우겨우 숨만 붙어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시가 나서서 건창여객의 자산을 인수하고 운영의 책임을 지는 공영회사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면서, “건창여객만이라도 공영회사로 탈바꿈 한다면 더 이상 사익추구에 매몰된 버스업체들에 의해 천안시의 대중교통체계가 농간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버스공영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실화된 건창여객의 인수에는 약 100억이 넘는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나, 결국 이는 모두 천안시의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실질적 인수 비용은 0원에 추렴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천안시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천안시 교통과와 버스업체들이 민간소비자단체의 이름을 빌려 한목소리로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퍼뜨리려 하는 모습이나, 손가락질 받고 자숙해야 할 전직비리공무원이 천안버스업체들의 이익협의체인 ‘천안시공동관리위원회’에 영입돼 토론회장에 앉아있고 그에게 줄줄이 인사하러 오는 교통과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천안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면서, “버스업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말고 천안시민들의 공복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무엇일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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