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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천안시 자유당 국선 후보자 대법원서 벌금5백만원 확정
기사입력  2017/09/12 [19:41]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최민기 천안시 자유당 국선 후보자 대법원서 벌금5백만원 확정. 사진은 1심법원인 천안지원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최민기 전 천안시의장 모습     © 뉴스파고

 

지난 해 4.13 국회의원선거 당시 박완주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전단지를 교회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기 후보(전 천안시의회 의장)에 대한 벌금 5백만원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2일 제2호법정에서 열린 최민기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민기 피고는 지난해 9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금년 1월 25일 1심법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 7월 3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벌금 5백만 원을 유지한 후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은 "피고인이 K 및 M과 공모하여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 유인물의 배부행위는 선거인들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박완주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유포를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판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최민기 전 천안시의장은 향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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