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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인교육대학교 종합감사결과 전문
기사입력  2017/11/07 [19:59]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경인교육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7. 3. 20. ~ 3. 31. [10일간]

◦ 감사인원 : 10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분

인사․연구비

예산․회계

입시․학사

시설․재산

지적사항

11

7

8

4

30

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안)

【인사·연구비】

 

 

1. 겸직 未허가 대학출강 및 복무처리 부당

◦평생교육원 직원이 2009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겸직 未허가 대학출강”건으로 경징계 처분 요구되어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강

- 근무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출장․병가․공가 등 허위로 복무처리

- 연가일수 초과에 따른 급여 합계 2,357,920원 과다 수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중징계(1명)

◦경고(1명)

◦시정(회수)

- ㅇㅇㅇ에게 부당 지급된 급여 2,357,920원을 회수하여 해당 회계에 세입처리 하기 바람

 

2. 교육공무원 등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

◦소속직원의 징계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부위원(교수 6명, 총무과장)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기준일 未준수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항, 제8조 제1항,제9조 제2항】

◦주의(6명)

 

3. 전임교원 복무처리 부적정 및 외부강의 未신고

◦교원 6명이 총장에게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총장의 근무상황 허가 없이 외부출강

【경인교육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

◦주의(6명)

 

4. 파견교사 복무관리 부적정

◦교육연수원 파견교사가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여행기간 중 하루를 병가로 복무처리

【공무원 임용규칙 제34조 제1항, 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통보

-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별도조치>

(경기도교육청)

◦ 주의(1명)

5. 학술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부적정

◦연구계획서 및 연구비 신청서를 사전에 받지 않은 채 학술지에 연구실적을 게재하면 연구활동에 소요된 경비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학술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 교원 117명에게 연구비 합계 1,364,056,200원 지급

【경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급 규정 제2조, 제5조, 제8조의2, 제9조】

◦경고(3명)

◦주의(2명)

◦통보

- 교내연구비 지급 규정에 배치되는 교내학술연구비 운영계획은 폐지하기 바람

6. 전임교원 공무외 국외여행 부적정

◦교원 13명이 22회에 걸쳐 휴가 또는 연수 허가(승인)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경고(2명)

◦주의(11명)

 

7. 전임교원 복무 부적정 및 출석부 허위 기재

◦사회과교육과 부교수가 휴가 허가없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한 후, 무단으로 강의를 실시하지 않고도, 강의한 것처럼 출석부 허위 작성

◦’16. 12. 2. 부터 12. 13.까지 공무국외여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소속기관 장에게 별도의 보고 없이 12. 15.에 입국하여, 12. 14. 무단으로 강의를 실시하지 않고도, 강의를 한 것처럼 출석부 허위 작성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15조, 경인교육대학교 학칙 제5조, 학과별 휴․보강관리 철저 요청 및 보강확인서 제출 안내 공문(경인교대 교무과, 2015~2016)】

◦경징계(1명)

 

8. 공무국외여행 관련 절차 미준수

◦ 교직원 9명이 13회에 걸쳐 실시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허가

-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지연등록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제7조】

◦주의(17명)

◦통보

- 공무국외여행 실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 심의 및 결과보고를 철저히 하기 바람

9. 연구교수 최종연구결과물 未제출 등

◦교원 9명이 연구교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경인교육대학교 연구교수규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경고(9명)

 

10. 직무발명 특허 출원․등록 부적정

◦국어교육과 교수가 3건의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등록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2항, 제12조】

◦주의(1명)

◦시정

- 교수 ㅇㅇㅇ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절차를 취하기 바람

11. 전임교원 未허가 겸직

◦전임 교원 2명이 총장 허가없이 겸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주의(2명)

◦통보

- 허가 없이 겸직하고 있는 전임교원들로부터 겸직허가 신고서를 제출받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하기 바람

【예산·회계】

 

 

12. 학위통과지도비 지급 부적정

◦교육전문대학원은 교원의 고유 직무인 논문지도 및 논문대체보고서 지도를 이유로 학위통과지도비 지급(교원 179명, 201,500천원)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4~2016년, 기재부)】

◦경고(6명)

◦주의(2명)

◦시정(회수)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위통과지도비(논문) 175,400천원과 학위통과지도비(논문대체) 26,100천원 등 합계 201,500천원을 교수 ㅇㅇㅇ 등 연인원 179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13. 교원 임용시험 대비 특강료 지급 부적정

◦교원 임용시험 대비 특강 강사료를 내부 강사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지급(교원 29명, 12,970천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4~2016년, 기재부)】

◦주의(6명)

◦통보

-향후 임용시험 대비 교내 특강 시 내부 강사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14. 학회참가지원비 지급 부적정

◦학회참가지원비 명목으로 참가 1회당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정산하지 아니함(교원 130명, 83,700천원)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2014~2016, 인사혁신처 예규)】

◦기관주의

 

15. 평생교육원 수입금 출납 관리 부적정

◦미상일로부터 ’15. 4. 15.까지 평생교육원 출납공무원 미임명 및 회계관직 미지정

◦’15. 4. 16. 평생교육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하고도, 출납원 직인을 비치하지 않고 행정실장 사인을 갈음·사용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 3, 제12조 제1항, 제40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8조,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3조】

◦경고(5명)

 

◦주의(1명)

 

16. TESOL 교육과정 수입 및 지출의 예산 미계상

◦경인교대-그리피스대 TESOL 교육과정 수입액과 지출액을 각각 세입 및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수입액 302,901천원, 지출액 327,888천원)

【국가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2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10조】

◦주의(4명)

 

17. 여비 중복 수령 등 부적정

◦교직원 3명이 동일 출장건에 대한 여비를 중복 신청하여 합계 120,000원 중복 수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제5조】

◦경고(1명)

 

◦주의(2명)

 

◦시정(회수)

- 중복 지급된 여비 합계 120,0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8.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부당 수령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여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수령 대상자가 아닌 교직원(11명)이 가족수당(12,920천원)과 맞춤형복지비(2,000천원) 과다 수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7항,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의(11명)

 

◦시정(회수)

-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 합계 12,920천원을 공업서기 ㅇㅇㅇ 등 11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통보

- 복지포인트를 부당 수령한 공업서기 ㅇㅇㅇ 등 10명에 대하여 향후 복지포인트 배정 시 부당 수령한 복지포인트 만큼 차감하기 바람

【입시·학사】

 

 

19. 교육봉사활동 시간 미충족

◦교육봉사활동 시간을 ‘30시간 이상(교육부 고시 기준)’이 아닌 ‘24시간 이상’으로 운영한다는 임의 지침 제정·운영

- 이로 인해, 학생 1,855명이 교육봉사활동 시간 未충족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과부고시 제2012-27호, 교육부고시 제2015-73호, 제2016-106호) 제6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14~2016)】

◦기관경고

<별도조치>

(교원복지연수과)

◦통보

- 교육봉사활동 운영 부적정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0.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실시 부적정

◦’17년 수시모집 학생부전형 1단계 서류심사를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 0점처리 대상자*를 합격처리

* ①학교 외 기관 개최, ②수학·과학·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대회, ③수상 실적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2015학년도 학생부 전형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0점’처리(불합격처리) 관련 안내[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팀-2373(’14.9.1.)], 2017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매뉴얼(경인교대 교무처 입학본부)】

◦경고(4명)

 

21. 휴․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출장 등으로 휴․결강한 수업시간에 대해 보강 미실시(교원 4명, 20시간)

【경인교육대학교 학칙 제5조, 학과별 휴․보강관리 철저 요청 및 보강확인서 제출 안내 공문(경인교대 교무과, 2015~2016)】

◦주의(4명)

 

22.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교원 11명이 매 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 20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하지 않고 ‘A+’부터 ‘D0’으로 처리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경인교육대학교 학칙 제5조, 제27조, 성적처리 및 강의평가 일정 안내 공문(경인교대 교무과, 2014~2016)】

◦경고(11명)

 

23.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준수

◦평생교육원은 2014학년도 봄학기부터 2016학년도 겨울학기까지 39개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의무 미이행

【자격기본법 제33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

◦주의(7명)

 

24.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운영위원회 미심의

◦평생교육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134개 강좌를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이 중 88개 과정 운영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제6조, 제9조】

◦주의(4명)

 

25. 교직과목 명칭 변경 개설 부적정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6개 교직과목의 명칭을 변경하여 개설하면서 고시된 교직과목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총장의 결재가 없음에도 과목 개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과부고시 제2012-27호, 교육부고시 제2015-73호) 제12조】

◦기관경고

<별도조치>

(교원복지연수과)

◦통보

- 교직과목 명칭 변경 개설 부적정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6. 학칙 및 학사운영 관련 규정 미비

◦학칙에 ‘전과’ 및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未규정

- 또한, 학칙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한 학사운영 4개 조항을 마련하지 않음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경인교육대학교 학칙 제69조】

◦기관경고

【시설·재산】

 

 

27.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태만

◦재해취약시설 관리대상인 부설초 주변 절개지 1개소, 기숙사 4개동에 대하여 재해취약시설로 未지정

- 위 재해취약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未실시 및 관리카드 未작성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교육부, ’14.2월), 201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교육부, ’16.10.24.)】

◦경고(2명)

 

◦주의(2명)

 

◦통보

-재해취약시설 기록‧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28.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학생회관 보수공사의 환기덕트 페인트칠 미시공 등 부실공사에 대하여 재시공 요구 또는 설계변경 등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4건, 1,071천원 과다 지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6항】

◦주의(1명)

◦시정(회수)

-부적정 시공 4건에 대한 공사비 과다지급액 합계 1,071천원을 ㈜ㅇㅇㅇ 등 시공업체들(2개)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29.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인천캠퍼스 사무실 보수 공사 등 4건의 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는데도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계 2,138천원 미감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주의(4명)

◦시정(회수)

-정산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제경비 합계 2,138천원을 ㅇㅇㅇ 등 시공업체들(4개)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30. 물품관리 부적정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로 취득한 물품 5개(5종, 구매액 합계 263,946,500원)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품목 및 규격으로 dBrain 및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도,

- 정기재물조사에서 실제 물품과 일치한 것으로 보고

◦기획과는 홍보동영상 제작 목적으로 ‘외장하드(LG XE2 1T, 하드케이스 포함)’ 3개를 구입(합계 435천원)하면서 물품 사용자를 미지정

- 또한, 2017. 3. 감사일 현재까지 위 외장하드 3개가 없어졌는데도,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물품관리 소홀

【물품관리법 제5조, 제19조 및 제26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2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

◦경고(3명)

 

◦주의(4명)

◦통보

-실제물품과 물품관리목록이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바람

- 물품 분실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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