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근로기준법 등 무더기 위반사례 적발

노동부, "근로감독관, 유족과의 합의에 사측에 유리한 조언"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3/01 [10:54]
지난 2011년 7월2일 발생한 이마트 탄현점 터보 냉동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유족과의 합의시,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서울동부)는 28일 이같이 밝히며, 13.1.17~2.15 이마트 본사 및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이마트가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 안전․보건상의 조치위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사항 적발했으며, 부당노동행위 관련은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 압수물분석․관련자 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결과에 따르면 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 1백만원을 미지급했고,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과 함께,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미이행 및 취업규칙 미게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판매도급 분야에서 불법파견 적발(23개 지점, 1,978명), 파견대상업무 위반(법 제5조 5항), 무허가파견역무제공(법 제7조 3항) 등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이마트는 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사례 및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는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산재처리과정에서의 노동부 직원의 부적절한 행태 및 유착여부 관련한 조사에서는 유족과의 합의에 대해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 산재사고 처리업무 중 일부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산재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 기소내용 등은 적정했고, 담당 감독관에 대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설․추석선물 배송명단에 노동부 직원의 이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역없이 관련자 소환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마트는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직원사찰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의 정직한 삶을 배반하고 기업윤리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이마트가 이번 계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뼈저린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또 고용부 직원 명절선물과 관련해,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함께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마트 뿐만 아니라 타사 대형마트 들에도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살피고 이마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월 29일 민주노총․시민단체 등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신세계 부회장․이마트 대표이사 등 10여명을 노조말살 정책의 수립․시행, 사내인력 분류 및 관리,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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