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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주석 위원장, 노조전임자 아니다." 비상식적 답변
시 관계자 "상급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자만 '전임자'라는 것이 과장과 시장의 입장"
기사입력  2018/01/19 [10:40]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천안시, "공주석 위원장, 노조전임자 아니다." 비상식적 답변     © 뉴스파고

 

천안시청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부당 임금지급 지적과 관련 천안시청 행정지원과장이 이틀동안 공부한 답을 내놨다.

 

천안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17일 전화를 통해 "일단 공주석 위원장은 전임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라며 "행정지원과장이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18일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약속에 따라 지난 18일 천안시 행정지원과를 방문했지만, 과장은 자리에 없고, 노무사 자격을 가진 담당직원과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담당노무사는 "사용자인 시장과 노조 사이에 협약을 통해 노조할동 본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위원장의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노조의 상급 단체 등에서 노조할동에만 전념하는 경우에만 노조전임자로 보고, 시청노조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은 비록 노조활동에만 종사하더라도 노조전임자로 보지 않는다."고 괴변을 늘어놨다.

 

그는 이어 "이것이 행정과장과 천안시장의 입장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로 답했다.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정의는 공무원노조법제 7조에 정해져 있다.

 

해당 조문 1항과 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전임자(專任者)'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상급단체냐 하급단체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노조전임자라고 해당 조문에 명확히 규정해 놓은 것이다.

 

또한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는 조합활동과 관련 14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서 "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업부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내 조합과 조합원의 활동을 보장한다.

 

1. 시와의 단체교섭 및 노사발전간담회, 노·사 합동으로 주관하는 조합원교육, 연찬회, 문화행사 

2.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계감사

3. 조합원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을 위한 순회 및 간담회

4. 상급단체 또는 연대단체의 공식회의

5. 기타 시와 조합이 협의한 경우

 

협약서에 따르더라도 어느 특정한 행사 등의 경우에만 근무시간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고, 기본적의로는 근무시간에 조합할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조전임활동은 더더군다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구본영 천안시장과 박재현 과장 그리고 노무사인 담당공무원은 정말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자만 전임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일부러 이러는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기본적인 국어해석을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소관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까 했지만, 해당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사실을 굳이 물어본다면 서로에게 시간낭비만 될 것 같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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