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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시 전 예술감독 강제성추행 항소심 기각
기사입력  2018/02/07 [14:57]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천안시 전 예술감독 강제성추행 항소심 기각     © 뉴스파고

 

[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전 예술감독인 조모씨의 항소심이 7일 기각됐다.

 

이날 선고로 해당 사건 형량이 원심을 유지하게 되면서, 최근 천안시체육회 임원의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과 함께 성추행에 대한 천안시의 미지근한에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와 검사 쌍방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가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7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예술감독이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적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추행한 해악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한편 천안여성회는 최근 불거진 천안시체육회 성추행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 오는 8일 11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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